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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조정후 경찰수사력 평가…서울변회 72.3% "부정적"

등록 2022.01.27 17:4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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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서울변회,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설문 발표
응답자 중 72.3%, 경찰 수사에 부정적 평가
검찰 수사도 변화없음·부정적 평가 대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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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지난해 1월1일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 이후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 소속 회원의 대부분이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부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27일 법조계에 다르면 서울변회는 이날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 이후 소속회원들을 대상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 제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응답자 중 1055명(72.3%)이 경찰 수사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와 변화를 느끼지 못했다는 응답자는 각각 110명(7.5%)과 294명(20.2%)을 기록했다.

경찰의 법률 이해 정도 역시 758명(67.3%)이 응답자가 부정적이라고 평가했으며 111명(9.9%)만이 경찰의 법률 이해 정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258명(22.9%)은 변화를 느끼지 못했다고 답했다.

검찰 수사에 대해서도 부정적 평가가 이어졌다. 경찰이 사건을 송치한 후 검찰 수사의 질이 기존보다 좋아졌다고 평가한 응답자는 71명(4.9%)에 불과했고,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603명(41.3%)으로 조사됐다. 또 변화를 느끼지 못했다고 답한 비율은 785명(53.8%)이었다.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의 보완 수사 지시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제대로 이뤄지고 있다는 응답은 120명(8.2%)이었고,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544명(37.3%)이었다. 과반이 넘는 795명(54.5%)은 변화를 느끼지 못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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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를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들은 ▲경찰수사의 전문성 부족과 사건처리 지연 ▲사건 접수를 거부하려는 태도 등을 주로 언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면서도 ▲기소권 남용의 방지 및 검찰권 견제 ▲경찰수사의 적극성 등 일부 긍정적인 평가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사권 조정의 안착을 위해 개선된 점은 널리 알리고 문제점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등 올바른 수사문화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조사는 서울변회가 지난달 13일부터 지난 7일까지 시행했으며, 소속 회원 1만8480명 중 1459명(7.9%)이 응답에 임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h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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