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조정후 경찰수사력 평가…서울변회 72.3% "부정적"
서울변회,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설문 발표
응답자 중 72.3%, 경찰 수사에 부정적 평가
검찰 수사도 변화없음·부정적 평가 대다수
27일 법조계에 다르면 서울변회는 이날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 이후 소속회원들을 대상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 제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응답자 중 1055명(72.3%)이 경찰 수사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와 변화를 느끼지 못했다는 응답자는 각각 110명(7.5%)과 294명(20.2%)을 기록했다.
경찰의 법률 이해 정도 역시 758명(67.3%)이 응답자가 부정적이라고 평가했으며 111명(9.9%)만이 경찰의 법률 이해 정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258명(22.9%)은 변화를 느끼지 못했다고 답했다.
검찰 수사에 대해서도 부정적 평가가 이어졌다. 경찰이 사건을 송치한 후 검찰 수사의 질이 기존보다 좋아졌다고 평가한 응답자는 71명(4.9%)에 불과했고,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603명(41.3%)으로 조사됐다. 또 변화를 느끼지 못했다고 답한 비율은 785명(53.8%)이었다.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의 보완 수사 지시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제대로 이뤄지고 있다는 응답은 120명(8.2%)이었고,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544명(37.3%)이었다. 과반이 넘는 795명(54.5%)은 변화를 느끼지 못했다고 답했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사권 조정의 안착을 위해 개선된 점은 널리 알리고 문제점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등 올바른 수사문화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조사는 서울변회가 지난달 13일부터 지난 7일까지 시행했으며, 소속 회원 1만8480명 중 1459명(7.9%)이 응답에 임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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