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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한구 "철강 232조 심각 인식…美 납득되면 재협상 시작"

등록 2022.01.28 10:03:21수정 2022.01.28 1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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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철강, 美 국내 정치적으로도 민감…백방으로 상황 타개"
상무부 반도체 고가 조사에 "韓기업 문제 별로 없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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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7일(현지시간)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통상장관 회담차 만나 사진을 찍고 있다. 2022.01.27. *재판매 및 DB 금지

[워싱턴=뉴시스]김난영 특파원 =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통상 당국에 철강 232조 개선 필요성을 촉구했다. 그러나 아직 구체적인 재협상 개시 시점은 거론되지 않고 있다.

여 본부장은 27일(현지시간)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한·미 통상장관 회담 이후 특파원들과 만나 "회담에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강하게 제기했다"라고 밝혔다.

미국은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수입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했다. 우리 정부는 쿼터제로 수출 물량을 제한하는 대신 관세를 면제받았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집권 후 유럽연합(EU)에 부과하던 관세를 철폐하기로 잠정 합의했고, 일본과는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와의 협상은 시작되지 않은 상황이다.

여 본부장은 "정부는 그간 232조 개선 협상을 개시하기 위해 고위급 회담, 상무장관 및 통상장관 채널을 통해 계속 미국 측에 우리 의견을 강하게 제기해 왔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주말 전미주지사협회와의 회의, 다음 주 초 상·하원 주요 의원들을 상대로 개별적으로 접촉하며 철강 232조와 관련해 한국에 우호적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아직 본격적인 협상 개시 시점은 불투명하다. 여 본부장은 "철강은 미국 국내 정치적으로도 민감한 품목"이라며 미국 철강 업체가 전 세계적 과잉 공급, 특히 중국이 영향을 미친 부분을 주목 중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미국 산업계는) 아시아에서 시작된 철강 공급 과잉에서 문제가 비롯됐다고 보는 것"이라며 "그러다 보니 미국 철강 산업계에서는 굉장히 민감성을 호소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그는 자동차, 가전 등 철강 소비 산업을 거론, "미국 내에서도 여러 이해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올해의 경우 중간선거가 있는 만큼 이 문제가 표심과도 관련될 수 있다는 게 여 본부장의 설명이다.

여 본부장은 "한국 정부에서는 철강 문제 해결 부분을 굉장히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라며 "백방으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여 본부장은 "일단 재협상을 시작하기까지 협의를 해야 할 것"이라며 "재협상이 꼭 필요하다고 납득이 되면 그때 시작하게 될 테고, 협상 과정을 거쳐 완전 타결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한편 여 본부장은 이번 방미 기간 한·미 간 반도체, 배터리 등 핵심 품목 공급망 협력에 관해서도 미국 측과 협의를 진행한다. 마침 미국 상무부는 지난 25일 반도체 공급망 정보요청(RFI) 분석 결과를 발표했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우리 기업도 동참한 글로벌 반도체 기업 RFI 분석 결과 상무부는 특정 노드에서의 비정상적 고가 현상 주장에 관해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여 본부장은 이와 관련해 "전반적으로 한국 기업과의 문제는 별로 없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다"라며 "미국 측은 (RFI 과정에서) 한국 측의 대응 부분에 사의를 표명했다"라고 설명했다.

미국 정부 측도 이런 입장을 함축적으로 제시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여 본부장은 "문제를 (한국 정부와 기업이) 미국과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잘 해결이 됐고, 원만하게 마무리됐다는 피드백을 받았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반도체) 수급의 차이나 미스매치는 한국 기업들로부터 비롯된 것은 아니라는 인식을 (미국 측이) 가지게 된 거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imz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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