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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FC 수사무마 의혹' 대검까지 번져...검사들은 거센 반발

등록 2022.01.28 10: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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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성남지청 FIU 자료요청했으나 대검 거부" 의혹
대검 "경찰수사 중복…절차문제로 재검토 지시"
박은정, 수사부서·검사 재배당 논란…"정기인사"
검찰 내부망 차장검사 사직글엔 댓글 수백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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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뉴시스]김병문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심의 전날인 지난 2020년 12월1일 오후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감찰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의견진술을 마친 박은정 당시 감찰담당관이 점심식사를 위해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0.12.01.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박은정(50·사법연수원 29기)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연관된 '성남FC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검찰청도 조사를 막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검은 절차상 문제가 있어서 다시 검토해보라는 취지였을 뿐 조사 자체를 막은 사실은 없다고 반박했다. 박 지청장도 수사 무마를 위해 수사팀과 담당검사를 바꿨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매체는 이날 대검은 지난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자료를 의뢰해달라는 성남지청의 요청을 반려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당시 성남지청은 성남FC가 모 업체로부터 받은 후원금 내역을 조사하기 위해 FIU 자료가 필요하다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대검은 성남지청이 당시 경찰에서 수사 중인 내용까지 포함해 자료를 제공해달라고 요청해 절차상 문제가 있어 재검토를 지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대검 관계자는 "절차상 문제가 있어 재검토해보라는 취지로 지적해 준 것"이라며 "성남지청도 이를 받아들였던 사안"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는 적법절차 준수 차원에서 검찰총장의 일선청에 대한 당연한 수사지휘권 행사다. 반드시 수행해야 할 책무이기도 하다"면서 "대검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러한 구체적인 지휘 내용까지 언론에 왜곡돼 유출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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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뉴시스] 박종대 기자 = 수원지검 성남지청 전경. 2021.5.17. pjd@newsis.com


박 지청장이 FIU 자료를 차장검사가 아닌 지청장의 전결을 거치도록 규정을 바꿨다는 의혹 보도에 대해서도 해명이 나왔다.

성남지청은 이날 출입기자단에 입장문을 보내 "중요사건 수사에 대한 기관장 보고는 위임전결 규정과 상관없이 당연한 것"이라며 "당시 위임전결규정 조정은 기관장 부임 후 전반적인 규정 정비 차원에서 타 청의 규정을 참고한 것"이라고 했다.

박 지청장이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를 지휘하던 형사3부의 수사기능을 다른 부서로 넘기고, 사건을 자신과 연이 있는 검사에게 재배당했다는 취지의 의혹도 불거졌다.

이에 성남지청은 "전담 및 검사배치는 지난해 8월 청 내 여름 정기인사에 맞춰 부장검사와 전체 검사들의 전담희망을 최대한 반영해 청의 업무를 부별로 균형 있게 배치했다"며 "형사3부가 마약 조폭 등 강력과 직접수사를 전담하도록 했고, 여름 인사 전에 성남FC 사건을 담당한 검사는 인사 후에도 그대로 그 사건을 담당했다"고 했다.

이 같은 해명에도 박 지청장의 성남FC 후원금 사건에 대한 수사를 막았다는 의혹을 두고 검찰 내부 반발은 심상치 않은 모양새다.

이날 오전 기준 박하영(48·31기) 성남지청 차장검사가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사직의 글에 검찰 구성원들이 남긴 댓글은 모두 349개다.

경찰에서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해 불송치 결정한 이후, 성남지청은 사건관계인의 이의신청에 따라 수사기록을 검토했다. 박 차장검사는 수사팀의 재수사 필요성 의견을 박 지청장에게 보고했지만 여러 차례 반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박 차장검사는 박 지청장과 갈등 끝에 지난 25일 "더 근무를 할 수 있는 다른 방도를 찾으려 노력해봤지만 대응도 해봤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다"는 글을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성남지청은 "박 지청장은 수사팀의 검토의견에 대해 기록을 사본해 직접 수사기록 28권 8500여페이지를 면밀히 검토했고, 지청장의 지휘사항 등 필요한 과정은 서면으로 정리돼 있다"면서 "수사팀과 견해 차이가 있어 검토의견을 그대로 기재해 상급검찰청에 보고하기로 하고 준비하던 중 박 차장검사가 사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김오수 검찰총장은 전날 경위 파악을 지시한 신성식 수원지검장과의 정례보고에서 사건의 경위를 정확히 파악하라고 재차 당부했다. 박 차장검사의 사표 배경을 두고 검찰 내부 반발이 심각한 점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cheerleade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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