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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소확행' 국민제안 5개 공약 선정…층간소음 해소 등

등록 2022.01.28 11:10:14수정 2022.01.28 12:5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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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3주간 소확행 공약 국민 공모 캠페인 진행
미성년 빚 대물림 방지·졸음쉼터 가림막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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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7일 광주 북구 말바우시장을 방문해 시민들과 인사하고 있다. 2022.01.27.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정진형 홍연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전국민을 대상으로 '소확행(소소하고 확실한 행복)' 공약 공모를 받은 결과 '층간소음 해소'를 비롯한 5개 우수공약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윤후덕 선대위 정책본부장과 김남국 온라인소통단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소확행 국민제안 캠페인 결과보고회'를 갖고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 ▲층간소음 문제 해소 ▲불합리한 자동차세 제도개선 ▲졸음쉼터 태양광패널 그늘막 설치 ▲국공립유치원 통원버스 확대 등 5건을 우수 공약으로 소개했다.

선대위는 국민 체감형 생활 밀착형 공약을 표방하는 '소확행' 공약을 국민으로부터 제안받는 캠페인을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지난 21일까지 약 3주간 진행한 바 있다.

제안받은 정책 중에서는 보건·복지 분야 비중이 24.7%로 가장 높았고, 행정·안전 및 균형발전 분야가 13.2%, 청년과 성평등 관련 분야가 9.5% 순이라는 게 선대위의 설명이다.

윤 본부장은 우선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에 대해선 "지난 10일 이재명 후보의 SNS를 통해 44번째 소확행 공약으로 발표했다"며 "부모 빚을 상속받게 된 미성년 자녀의 법정대리인이 한정승인 기회를 놓쳤다면 성인이 되고 일정 기간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게 하는 민법 개정"이라고 전했다.

또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 해소'에 대해선 "층간소음 등급 인증제를 도입해 입주 전 거주자 선택권을 강화하고, 층간소음 관리기준을 개선하며, 이웃 간 갈등이 발생했을 때는 긴급출동해 중재하는 서비스를 도입하는 것으로 다듬어놨다"며 "수일내에 정식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현행 자동차 배기량 기준에서 차량 가격 기준으로 과세 제도를 개편하고, 고속도로 졸음 쉼터에 태양광 발전패널을 설치해 그늘막으로도 활용하는 공약도 소개했다.

이밖에 국공립유치원의 통원버스를 증차하고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의 경우 초등 저학년까지 통원버스를 이용하도록 확대하는 공약도 구체화했다.

윤 본부장은 "5개 우수 제안은 향후 소확행 공약으로 순차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발표할 계획"이라며 "그 외에도 한 10개 정도를 더 다듬고 있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ormation@newsis.com, hong1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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