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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주식 양도세 폐지' 尹에 "편법 상속에 비단길"

등록 2022.01.28 12:00:30수정 2022.01.28 14: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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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개미투자자, 주식 양도소득세 내본 적 없어"
"李, '부자 감세' 민망…부동산 3종 세트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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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8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디지털 지구(Digital Earth) 시대' 대한민국 디지털 경제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1.2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정의당은 28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내건 '주식 양도세 폐지' 공약을 겨냥해 "결국 주식 부자들의 '편법·꼼수 상속'에 화려한 비단길을 깔아주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전하며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주식양도소득금액 상위 1% 소득자가 전체 주식 양도소득금액(18.7조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0%(12.9조원)에 달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상위 10% 소득자(17조원)가 전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0%가 넘고, 주식 양도소득 상위 1%의 평균 양도소득은 평균 43.8억원, 상위 10%는 5.8억원에 달한다"며 "즉 주식을 팔아 수억원대의 소득을 얻는 사람들이 과세 대상 양도소득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개미투자자들은 거의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본 적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실을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가 모를 리 없을 텐데 개미투자자를 보호하는 공약이라고 호도하는 것은, 가뜩이나 증시 불안에 속상한 개미투자자들을 두 번 울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향해서도 "즉각 '부자감세 폐지'로 응수하신 이재명 후보에게도 한 말씀 드린다"며 "작년에 '이재명의 민주당'이 한 일을 모든 시민들이 기억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집 부자들을 위해 '종부세, 재산세, 양도세'를 완화하는 부동산 부자 감세 3종 세트를 앞장서서 통과시킨 ‘이재명의 민주당’이 부자 감세를 말하는 것은 좀 민망하다"며 "부자 감세 폐지를 말씀하신 만큼 부동산 부자 감세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지를 분명하게 밝혀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후보는 전날 오전 페이스북에 "주식 양도세 폐지"라는 일곱 글자짜리 공약을 발표했다. 이어 이 후보도 같은 날 페이스북에 "부자감세 반대"라고 적으면서, 윤 후보 공약에 반박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c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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