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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재명 35조 추경' 뒷받침…피해인정률도 100%로 추진

등록 2022.01.29 10:47:33수정 2022.01.29 10:5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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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설 연휴 첫날 최고위 열어 추경 증액 의지 다져
특고 등 사각지대 해소…의료기관 손실보상도 확대
역대급 세수추계 오류 놓고 재정당국도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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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11.2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보상과 코로나19 의료체계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35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피해인정률도 100%로 상향하겠다고 예고했다.

전날 이재명 후보가 대선 전 최소 35조원의 예산 확보와 당선 후 긴급재정명령 발동을 통한 50조원 이상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자 민주당이 설 연휴 첫날 지도부 회의를 열어 즉각 뒷받침을 약속한 것이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14조원 규모 추경안을 발표했지만 이 후보은 '꽃샘 추경'에서 최소한 35조원 확보가 필요하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시했고 야당도 비슷한 입장을 발표했다"며 "2월 초 민주당 안을 구체적으로 확정해서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추경이라 할 수 있는 이번 추경은 오는 5월9일 문 대통령 임기 마지막까지 3~4개월 동안 자영업자들의 피폐한 삶을 보존하는 추경이 될텐데 보다 두텁고 대상과 범위를 확대해야 하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또 "4차례에 걸쳐 한번도 지원받지 못한 사람도 많고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의 불만도 팽배해져 있어서 특수고용직이나 법인택시기사, 노선버스기사, 문화예술인 등으로 지원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며 "간이과세자들은 증빙서류나 반기별 보고서가 없어서 제대로 손실보상을 못 받은 경우가 태반인데 이런 세세한 경우까지 다 점검해 대상과 폭을 넓혀야 한다"고 했다.

이어 "폐업한 자영업자 손실보상 등 보상의 사각지대 놓인 분들에 대한 지원도 추진하겠다"며 "방역보강을 위해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인건비 지원과 민간병상 확보를 위한 지원 등도 다 검토하겠다"고 부연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정부가 14조원 규모 추경안을 제출했지만 오미크론 변이 확산과 연말연시 설 대목까지 포기하게 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고통을 생각하면 턱없이 부족하다"며 "부분보상이 아닌 전부보상, 사후지원이 아닌 사전지원, 금융지원보다는 재정지원, 이렇게 '전전정'의 3원칙을 기준으로 추경 심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추경과 함께 손실보상 피해인정률을 100%로 상향하겠다"며 "이를 톨해 방역 협조에 따른 손실과 피해는 전부 보상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최강욱 최고위원도 "이 후보가 제안한 추경 예산 확대는 국민을 위한 진심을 담았다. 정부의 적극적 화답이 필요한 일"이라며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손실보상률을 100%로 높이고 보상하한액을 확대하자는 것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병원 최고위원은 "현재 보상체계로는 의료인의 위험관리나 검사 후 확진자 발생시 손실보상이 충분하지 못하다. 정부의 14조 추경안에는 이런 부분이 전혀 반영이 안 돼 있다"며 "정부가 마련한 의료기관 손실보상 추경안은 병상확보로 인해 발생한 손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강 최고위원은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해 동네병의원이 코로나 방역 최일선 방어막이 된 만큼 의료기관 손실보상도 단순한 병사확보에 머물러선 안 된다"며 "이번 추경을 통해 동네병원의 검사·치료 체계에 협력하는 의료기관에 피해와 손실을 확실하게 보상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동네 병·의원들이 적극 참여하고 그곳에서 수 만명에 달할지도 모르는 코로나 의심 환자들을 제대로 가려낼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60조원에 육박하는 역대급 세수 추계 오류가 발생한 사실도 지적하면서 재정당국에 추경안 확대를 압박했다.

김영배 최고위원은 "지난해 세입추계 오류가 본세수 282조의 20%를 넘고 있다. 재정을 확대해야 할 국난의 시기에 결과적으로 긴축재정을 꾸린 셈"이라며 "이 정도면 심각한 직무유기라는 비판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60조라는 천문학적 규모의 세입추계 오류를 국가재정에 투입 못하게 한 중대한 책임이 기재부에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기재부에 다시 말씀드린다. 국가재정의 주인은 국민"이라며 "재정관리의 탁상핵정에 나라 경제, 국민의 민생을 피폐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했다.

김용민 최고위원도 "지난해 추가로 거둬들인 세수만 60조 이상이라는 뉴스와 기재부가 세수예측에 실패했다는 소식은 홍남기 장관이 주장하고 있는 소극적 재정정책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매우 뼈아프다"며 "코로나로 인해 대다수 국민들은 가난으로 내몰리는 상황을 국가가 나서서 적극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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