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독일과 공급망·디지털·탄소중립 협력 논의

산업부, '2차 한-독 통상협력대화' 개최

공급망 협력 확대 위한 지속 논의 제안

디지털 통상 및 CBAM 논의 동향 공유

[세종=뉴시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2019.09.03.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고은결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독일 연방경제기후보호부와 '제2차 한-독 통상협력대화'를 화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독 통상협력대화는 한-독 경제 부처간 유일하게 구축·운영 중인 장관급 정례협의체 내 산업·에너지·통상 등 3개의 실무그룹 중 하나다. 양 부처는 지난 2019년 12월 한-독 간 포괄적 협력 증진을 위한 고위급 대화 개설 및 실무그룹 운영에 합의한 바 있다.

이날 양측은 공급망, 디지털통상,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최근 주요 통상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양측은 코로나19 이후 차량용 반도체, 의료·보건 물품 등의 부족을 겪으며 글로벌 공급망 안정성 확보가 주요 현안이 됐다고 평가했다.

우리 측은 최근 호주, 영국 등과 공급망 협력 강화를 위한 정부 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했고, 주요국을 대상으로 이 같은 MOU를 확대할 계획이 있다고 소개했다. 또한 양국 민간 간 화학 등 분야에서의 공급망 협력이 최근 반도체 소재 등 첨단산업으로 늘고 있으며, 민간 협력 확대를 위한 정부 간 협력에 대해 지속 논의하자고 전했다.

아울러 양측은 세계 경제의 디지털 전환이 빨라지는 가운데 각국이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정책적 노력과 더불어 글로벌 디지털 통상 규범 수립에 노력하고 있다고 평했다. 우리 측은 전자상거래 활성화와 디지털 비즈니스 원활화 등을 위해 디지털 통상협정이 중요하며, 한국은 한-싱 디지털동반자협정(DPA)을 타결하고, 싱·뉴·칠 디지털 경제동반자협정에(DEPA) 가입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독일 측은 유럽연합(EU)이 도입을 추진 중인 CBAM과 관련한 논의 동향도 공유했다. 우리 측은 CBAM이 국내·외 차별적 조치를 금지하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합치하고, 불필요한 무역 장벽화를 방지하도록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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