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모빌리티·유통 등 디지털 경제에 확 바뀐 시장 점검

5개 산업 시장변화 모니터링 결과 발표

플랫폼 모빌리티·차·금융 등 산업 대상

"업종 경계 무너지고 규제 체계도 변화"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고은결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플랫폼 모빌리티, 미디어, 자동차, 유통, 금융 등 5개 산업의 주요 변화 동향을 점검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9월에 5개 산업별로 학계·업계 및 관련 사업자단체 등을 포함한 '시장변화 모니터링그룹'을 구성하고 6개월간 시장 주요 동향을 살펴봤다.

공정위는 디지털 경제의 확산, 친환경·저탄소 기조의 강화로 시장 변화가 빨라지자, 변화의 정도가 특히 심한 산업을 대상으로 이번 점검을 추진해왔다.

공정위는 모니터링 결과, 산업별로 속도의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전통적인 업역과 경계가 무너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보통신기술(ICT) 접목을 통한 조달(납품)·생산·유통구조의 변화, 규제 체계의 변화 등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산업별 주요 특징을 보면 금융, 모빌리티 분야는 플랫폼 기업의 진출로 기존 기업과의 갈등이 심화하며, 과도기적 상황에서 규제 차별 문제 등이 불거졌다.

미디어 분야는 통신 사업자 중심의 유료방송산업 재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인터넷 기반의 콘텐츠 강자 대두 등 시장 경쟁 구조의 변화가 이미 자리잡았다.

유통 분야 역시 코로나 상황 등과 맞물려 온라인 유통 비중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오프라인 유통기반에 대한 구조조정 등과 함께 온·오프라인 연계(O2O) 유통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자동차 분야는 연결성(Connectivity), 자율주행(Autonomous), 공유화(Shared), 전기차(Electric) 등 'CASE'로 집약되는 변화가 이뤄지고 있다.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필요성 등으로 생산·납품구조의 개편이 진행되고 있다.

공정위는 개별산업의 구체적 변화 양상에는 차이가 있지만, 변화에 대응하는 기업의 생존 전략에 따라 수평적·수직적 측면에서 다양한 경쟁·불공정거래 이슈가 발생해 신중한 대응이 요구된다고 판단했다.

수평적 측면에서는 독점적 지위 유지·강화 및 신규 진입자를 배제하기 위한 반경쟁 행위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수직적 측면에서는 상·하방 기업 간 수직계열 구조의 약화 가능성 및 생산·납품 구조 변화에 따른 불공정행위의 가능성이 늘고 있다.

다만 신규 진입·서비스 혁신 등 시장 변화의 속도와 정도에 맞춰 신중한 경쟁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상당하다.

공정위는 "불합리한 경쟁 제한적 제도·시장 관행을 개선하고 시장력 남용 가능성이 큰 분야를 중심으로 시장 감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시장 변화 과정에서 경쟁력을 상실한 경제주체들에 대한 정부·기업의 상생 협력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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