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미사일 공격·방어 조직 개편에도 '실제 운용 문제' 지적

육군 미사일 공격, 공군 미사일 방어 분담

두 사령부 공조 우려…"군 이기주의" 비판

[서울=뉴시스] 서욱 국방부장관이  25일 공군기지를 방문해 미사일 대응태세와 능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제공) 2022.03.2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국방부가 북한에 대응하기 위해 미사일 공격·방어 조직을 개편했지만 실제 운용 측면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방부는 1일 육군 미사일전략사령부와 공군 미사일방어사령부 개편식을 열었다. 육군 미사일사령부는 육군 미사일전략사령부로, 공군 방공유도탄사령부는 공군 미사일방어사령부로 각각 명칭을 변경하고 조직을 보강했다.

국방부는 육군 미사일전략사령부를 대북 선제타격을 위한 미사일 공격용 조직으로, 공군 미사일방어사령부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를 주도하는 미사일 방어용 조직으로 삼아 역할을 분담시키겠다는 의도를 밝혔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서욱 국방부장관이 31일 오전 육군 미사일사령부를 방문해 미사일 대응능력과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있다.(사진=국방부 제공) 2022.01.3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욱 국방장관은 "육군 미사일전략사령부와 공군 미사일방어사령부는 우리 군의 미사일 공격과 방어를 주도하는 대북 억제 전력의 양대 축"이라며 "양 사령부가 상호 긴밀하게 공조하며 적의 어떠한 미사일 위협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는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두 사령부 간 공조가 제대로 이뤄지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예비역 공군 소장인 권명국 전 방공포병 사령관은 최근 한반도선진화재단에 기고한 '국가 방공체계의 획기적인 개혁이 절실하다'라는 글에서 "이미 다원화돼있는 지휘 구조를 머리가 여럿인 기형 상태 그대로 고착시키고 있다"며 "이런 계획은 북한의 미사일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각 군의 이기주의에 편승한 보여주기식 효과만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 전 사령관은 "미사일 공격 작전 대상 지역인 북한 지역은 적지 종심 작전 지역으로 분류돼 공군 구성군 사령관 책임하에 표적 선정, 공역 통제, 감시·정찰 자산, 화력 운용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이 조정·통제되는 지역"이라며 "때문에 미사일 공격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지대지·함대지 미사일과 전폭기 역시 공군 구성군 사령관이 통제하고 사용 승인이 돼야만 운용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서욱 국방부장관이 31일 오전 육군 미사일사령부를 방문해 미사일 대응능력과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있다.(사진=국방부 제공) 2022.01.3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그는 "공군의 센서(Sensor)와 육군·해군·공군의 타격체계(Shooter)를 일원화해서 운용할 때 네트워크 중심전의 전투력 승수효과가 달성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권 전 사령관은 통합 사령부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육군의 미사일 사령부(향후 전략사령부)와 지역방공을 담당하고 있는 육군 방공여단(사단예하 편제 방공부대 제외)과 공군의 방공유도탄사령부(향후 미사일방어사령부)를 통합해 항공기·미사일 방어 임무를 전담하는 새로운 기능사령부를 창설해 전력 소요 제기, 작전 지휘 등 제반 우주·방공 군사력 건설과 운용을 통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전 사령관은 "이때 새로운 기능사령부는 고도 100㎞ 이상의 우주 공간에서 수행하는 미사일 방어 작전 특성을 고려해 합참 직할 국군 우주⸱미사일 사령부 창설을 추진해야 마땅하다"며 "국군방공포병학교를 창설함으로써 동일 무기체계를 운용하는 육·해·공군의 방공 부대에 적용하는 우주·방공 교리와 전투 발전의 단일화를 이뤄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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