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교원만 업무경감?…학교 행정직원들 뿔났다

교육지원청의 학교 시설공사 대행 기피로 학교 직원들 업무 늘어

학교 직원은 시설공사 잘 몰라 부실공사 우려에 공기 지연까지

교육지원청은 시설직 공무원 부족해 공사대행 제대로 못해

경북교육청 *재판매 및 DB 금지

[안동=뉴시스] 류상현 기자 = 임종식 경북교육감이 취임 후 대대적으로 학교 업무 경감에 나서고 있으나 교원 업무만 줄이면서 일반 행정직원들은 오히려 업무가 더 많아지고 있다는 불만이 학교 현장에서 나오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학교 시설 공사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본부 경북교육청지부(이하 '지부')는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경북교육청이 5000만원 이상의 학교 시설공사에 대해 교육지원청이 업무대행을 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고도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경북교육청은 지난 2012년에 이 제도를 도입했다.

학교에는 기술직 공무원이 없어 시설공사 때 설계도서 작성이나 시설공사 감독이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부'가 이 달 들어 자체 조사한 결과 경북도내 13개 교육지원청이 이 제도를 시행하지 않거나 학교의 시설 공사 요청을 거부한 사례가 나왔다.

어떤 교육지원청은 아예 업무대행을 할 수 없다고 학교에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이런 일이 나타나는 가장 큰 이유에 대해 '지부'는 교육지원청에 시설직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2018년 시설물관리법 전면개정, 2019년 교육시설법 제정, 세수 확대 등으로 교육예산이 늘어 시설사업이 크게 늘었지만 시설직 인력은 늘어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5000만원이 넘는 시설공사에 대해 교육지원청이 업무대행을 하도록 해 놓고도 학교에는 그 이상의 시설공사 예산을 교부하고 있는 '모순된' 경북교육청의 회계제도다.

이렇게 해서 11억원에 달하는 금액의 시설공사도 학교에서 담당하는 일이 생겼다고 '지부'는 주장했다.

이와 달리 전국의 6개 시·도 교육청은 2000만~3000만원 초과 시설공사 예산은 아예 학교로 교부하지 않고 교육청이 책임지고 공사를 해주고 있다.

시설공사가 학교로 떠넘겨지거나 교육지원청이 형식적으로 시설공사 대행을 하면서 부실공사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지부' 관계자는 "학교가 시설공사를 담당하게 되면 전문 지식이 없어 감독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 또 일부 교육지원청은 공사 대행을 하면서도 시설직 인력이 부족하다며 현장 감독도 오지 않아 부실공사 여부를 알 수가 없다"며 "이 때문에 학교에서 시설공사 공기가 늦어지기도 해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북교육청이 지난해부터 교육지원청에 학교지원센터까지 설치하면서 학교의 업무를 줄여주겠다고 나서고 있지만 대부분 교원업무 경감에 주력해 교원들의 업무가 행정직으로 넘어오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본부 권정훈 경북교육청지부장은 "경북교육청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 교육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학교시설 공사의 안전을 외면해 학생과 교직원을 안전사고 발생 위험에 노출시키고 있다"며 "교육지원청의 시설직 인력을 확충하든지, 교육지원청이 설계·감리 일괄 용역계약을 체결해 학교를 지원하든지 도교육청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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