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인철 장관 자료 제출 촉구…"개인정보보호는 변명"

김인철 교육부 장관 청문회 6일 개최 합의

金 '개인정보보호'로 일부 자료 제출 거부

민주당 "셀프 혜택 드러나…꼼꼼히 봐야"

"인사청문회 할 경우 개인정보도 제공"

"풀브라이트 장학사업, 관련 제출해야"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04.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일부 자료를 '개인정보 보호' 이유로 제출하지 않자 더불어민주당은 교육부에 자료 제출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29일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전체 회의에서 교육부에 ▲업무추진비 사용관련 회계부정 ▲해외출장 아들 동행 의혹 ▲김인경 LPGA 프로골퍼 학점 특혜 ▲아들 한국외국어대학교 장학금 수령 등 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 관련 자료 제출할 것을 촉구했다.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후보자의 해외 출장 날짜와 아들의 입출국 기록이 같다고 지적하면서 "법인카드를 썼다는 의혹, 공금을 쌈짓돈처럼 쓴 정황으로 보아 아들이나 가족 여행 체류의 혜택을 줬으리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고 꼬집었다.

권 의원은 "사실이 아니면 자료를 제출해라. 후보자와 아들의 미국, 일본 방문 시 항공권과 숙박 영수증 등 증빙을 제출하면 끝난다"면서 "이미 나온 의혹들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는 변명일 뿐이다. 반드시 제출하도록 요구해달라"고 지적했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 또한 "개인이라면 인사청문회를 할 수 없다. 공인이기 때문에 법적 근거를 갖고 자료를 요구하고 자료를 근거해서 합당하게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김 후보자의 장남 장학금 수령과 김인경 선수의 학점 특혜 의혹 관련 "학교에서 당연히 (자료를) 가지고 있고 개인정보도 아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3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업무 수행에 의해서 불가피한 경우, 인사청문회를 하는 경우가 딱 이 경우다.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라고 하더라도 제공을 하게 돼 있다"고 꼬집었다.

박찬대 민주당 의원은 "김 후보가 자신과 가족에게 온갖 셀프 혜택을 준 사실이 밝혀진 만큼 자녀의 대학입시과정도 꼼꼼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 생활기록부, 자원봉사 실적 등 자녀 관련된 어떤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김 후보자의 자녀가 풀브라이트 장학금을 수령한 것과 관련 "올해만 해도 국고가 39억이나 투입된 장학금인데 심사과정이 배일에 싸여있고 심사위원 명단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장학금 선정된 일체의 자료 포함해서 김 후보와 관련한 것도 제출해 주시기 바란다. 공통자료 요구에도 부실하게 될 경우 풀브라이트 장학사업에 대해서 예결산 심사가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여야는 이날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다음 달 6일에 열기로 잠정 합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