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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의회, ‘한일관계 개선’ ‘한국의 대중 기조’ 주시…"한미 정상회담 의제에 반영"

등록 2022.04.30 09: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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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내달 21일 열리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차기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에 이목이 쏠리고 가운데 미국 의회는 한반도 문제에 대해 한일 관계 개선, 한국의 중국 견제 역할, 한미 안보 공조, 북한 비핵화와 인권개선 전략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미국의 소리(VOA)가 30일 보도했다.

방송은 미국 의회에서 한반도 외교안보 정책에 관여해온 의원들이 한국과 관련해 가장 주시하는 사안은 북한 문제에 앞서 한일 관계와 미중 경쟁 속 한국의 대미·대중 기조라고 지적했다.

북한은 물론 중국의 팽창주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일 관계 개선을 통한 한미일 3국 공조 강화가 필수적이고 미국의 조약 동맹인 한국이 중국 견제에 동참하는 것이 미국의 이익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VOA는 전했다.

의회 내 이런 분위기는 5월21일 개최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미 의원들의 관심 의제와 기대를 엿보게 한다.

민주당 밥 메넨데즈 상원 외교위원장은 최근 주한 미국대사 인준청문회에서 한일 간 역사적 갈등이 있다는 점을 인식한다면서도 양국 관계 강화는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 등 역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며 한일 관계 개선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상원 외교, 군사위 소속의 민주당 팀 케인 의원은 연초 VOA와 가진 인터뷰에서 “우리가 늘 모색하고 있는 한 분야는 한일 관계 개선 방안”이라며 특히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의 비공식적 안보협의체 ‘쿼드’가 “한국과 일본이 같이 참여하지 않으면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미국 의원들은 한국의 ‘중국 견제’ 역할과 관련해선 5월 출범하는 한국 새 정부가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한 문재인 정부의 ‘균형 외교’에서 벗어나 미국과 협력을 한층 강화하는 노선을 택해 주기를 기대하는 분위기라고 매체는 소개했다.

지난달 한반도 안보태세 점검 청문회에서 민주당 잭 리드 상원 군사위원장은 한국에 대한 중국의 현재 영향력이 어느 수준인지 물으면서 한미 간 대중 협력 강화 가능성을 가늠하고자 했다.

또한 민주당 애덤 스미스 하원 군사위원장은 한국이 중국 문제에서 ‘미국의 동맹이면서도 협력국이 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에 초점을 맞췄다.

요즘 미국 의회에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를 계기로 중국의 대만 무력공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동시에 유사시 한국의 역할도 거론되기 시작해 이 역시 향후 주요 한미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공화당 마이클 월츠 하원의원은 지난달 청문회에서 중국의 대만 침공 시 군사계획과 관련해 한미 정부 간 적극적인 논의는 물론 한국의 역할에 관한 공개적인 입장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연초부터 미사일 도발을 이어가는 북한에 대응 부문에선 공화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역내 미사일 방어망 확충을 통해 억지력을 강화하고 한국과 대규모 연합군사훈련을 전면 재개해 준비태세를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하다고 방송은 전했다.

미국 의회는 여러 건의 결의안과 법규를 통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북한의 비핵화’를 미국의 대북정책 목표로 명시하고 있는데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관련 문구가 어떻게 다뤄질지도 주목된다.

의회에서 인권문제를 담당하는 의원들은 북한 인권문제에 관한 한미 간 협력에도 큰 관심을 두고 있다.

공화당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한 ‘대북전단 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대북 정보유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해 의회에서 대북전단 금지법 관련 청문회 개최를 주도한 공화당의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은 VOA와 회견을 통해 “곧 들어서는 윤석열 정부가 북한의 억압 받는 주민과 정보를 공유하는 전단 풍선을 날리는 것을 금지하는 걸 해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jj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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