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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국정과제]미디어 전략 '컨트롤 타워' 출범…"규제 빼고 혁신 늘린다"

등록 2022.05.03 11:4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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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과기부 등 산발된 미디어 전략, 전담기구가 추진

토종 OTT 글로벌 경쟁력 늘린다…세액공제·해외진출 등 지원

미디어·콘텐츠 산업 전방위 지원…인력부터 기술 개발까지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지난 4월 서울 강남구 삼성역 인근 대형전광판에서 대표적인 토종 OTT 중 하나인 티빙의 광고가 송출되고 있다. 2022.04.13.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지난 4월 서울 강남구 삼성역 인근 대형전광판에서 대표적인 토종 OTT 중 하나인 티빙의 광고가 송출되고 있다. 2022.04.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공식 출범을 일주일 앞두고 있는 차기 정부에서는 미디어 전략을 총괄하기 위한 전담기구가 탄생할 전망이다. 미디어 시장이 급변하는 만큼 '규제'가 아닌 '진흥'에 초점을 두고 산업 발전을 꾀하겠다는 전략으로 읽힌다.

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 따르면 차기 정부는 핵심전략산업 육성 방안의 하나로 '글로벌 미디어 강국'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미디어에 대한 낡은 규제를 개선하고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등 새로운 형태의 미디어·콘텐츠 산업의 혁신 성장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가장 핵심적인 사안은 미디어 전략 관련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전담기구의 설치다. 그간 우리 정부의 미디어 관련 정책은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들이 산발적으로 추진해 와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최근 미디어 산업이 기존의 TV 중심이 아닌 OTT 등 플랫폼 중심으로 넘어가고 있음에도 시장 환경에 맞는 정책이 신속하게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도 있었다.

이에 따라 새 정부는 미디어 전략 전담기구를 통해 신·구 미디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미디어 미래전략과 법제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방송사업 허가·승인·등록제도, 소유·겸영 및 광고·편성 규제 등 미디어 산업 전반에 대한 낡은 규제도 대대적으로 손볼 방침이다.

미디어 산업의 핵심으로 자리잡은 OTT와 관련해서는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액공제·자체등급제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글로벌 전진기지 구축·특화 콘텐츠 제작 등 국내 토종 OTT와 제작사들의 해외진출을 종합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OTT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콘텐츠' 확보인 만큼 미디어와 콘텐츠 산업의 선순환 발전을 위한 혁신전략도 마련된다.

특히 새 정부는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민관 투자를 확대하고 기술 융합을 추진하는 등 ICT(정보통신기술) 기반 콘텐츠 제작 혁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는 이른바 '초실감 가상제작 스튜디오' 구축을 지원하고, 촬영부터 현지화에 이르는 콘텐츠 제작·유통의 전 과정에 ICT를 적용하는 등 제작 생태계 자체를 혁신할 방침이다.

새로운 미디어 환경과 시장이 필요로 하는 인재 양성, 디지털 미디어 스타트업 육성 등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해나가는 데도 힘을 쏟기로 했다. '인플루언서'로 불리는 것과 같이 사회·문화적 영향력이 강해진 1인 창작자를 성장단계별로 지원해 육성을 늘리고, 미디어 분야 예비인력과 제작자 양성도 확대한다.

새 정부는 인력 확충 뿐만 아니라 메타버스와 같은 실감미디어 구현을 위한 기술 개발, 장비·디바이스 지원 등 미디어 산업을 전방위적으로 육성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미디어 전략 컨트롤 타워 출범을 시작으로 산업 혁신·육성이 원활히 이뤄질 경우 2020년 19조5000억원 수준이었던 디지털 미디어 산업 시장 규모가 임기 말인 2027년엔 30조원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게 새 정부의 설명이다.

한편 새 정부에서는 신산업인 디지털 미디어 분야 뿐만 아니라 공영방송을 비롯한 전통적 미디어 분야에 대한 개선도 추진될 예정이다.

먼저 공영방송 위상 정립을 위해 KBS를 중심으로 경영 평가 지표를 개발해 재허가에 반영하고, ESG 성과도 방송평가 기준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외에도 ▲수신료 사용 등 재원 관련 정보의 대국민 공개 ▲방송관계법 개정을 통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국가예산 등 공적재원이 지원되는 채널에 대한 콘텐츠 평가 및 환류체계 마련 등이 추진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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