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사회성 키우려다 밥 굶을 판"…장애인 두번 울리는 '시간차감제'

文정부, 사회성 발달 '주간활동서비스' 도입

주간활동 이용하면 기존 활동보조 시간 삭감

발달장애 가족 "시간 차감 무서워 이용 주저"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발달장애인의 평생 교육과 자립을 응원하는 모임 관계자들이 지난 2019년 7월18일 전북 전주시 전북도청 광장에서 일곱 빛깔 희망 다리 만들기 및 향후 실천 선언 기자회견을 실시한 가운데 관계자들이 간절한 마음을 담아 손편지를 적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발달장애인의 사회성을 기르기 위해 정부가 도입한 '주간활동서비스'가 기존서비스 시간을 삭감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오히려 전체 지원 시간을 줄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뉴시스 취재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19년 성인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학습·체육 등 그룹 활동을 지원하는 '주간활동서비스'를 도입했다. 낮 시간대 의미있는 활동을 하며 사회에 참여한다는 취지다.

이는 장애인의 식사·이동 등 생활을 보조하는 기존 '활동지원서비스'와는 엄연히 정책 목적이 다르다.

그런데 신설된 주간활동서비스를 이용하면 '중복 수혜'라는 이유로 기존 활동지원 시간이 차감된다. 기본형 주간활동서비스는 한 달에 22시간, 확장형은 56시간을 삭감한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장애인활동지원 및 주간활동서비스 동시 이용 수급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총 1345명이 한 달 평균 34.5시간의 활동지원서비스를 차감당했다.

이들은 차감 전 월 평균 115.3시간의 활동지원서비스를 지원받았으나 주간활동서비스를 함께 이용한 후 34.5시간이 줄어든 80.8시간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전국장애인부모연대가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인근에서 발달장애인 24시간지원체계 구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4.28. [email protected]

성인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이해경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울산지부장은 "숟가락으로 밥을 먹는 단순한 동작에도 활동지원이 필요한데, 주간활동에 참여하면 이 시간이 차감되는 게 무서워 이용을 주저하게 된다"며 "실제로 중복되는 서비스가 아닌데도 정부가 두 개를 연동해 지원시간을 빼앗아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발달장애인 가족 A씨도 "가족들이 일을 하러 나가면 동생이 집에 혼자 있는다. 이럴 때 식사나 목욕, 이동을 도와주는 활동지원서비스가 필수적"이라며 "안 그래도 부족한 지원시간을 중복으로 처리해 깎으면 어떻게 주간활동을 신청하겠냐"고 말했다.

비슷한 서비스인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하면 활동지원 시간을 차감하지 않는데, 주간활동서비스는 차감하는 현행 제도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에는 시간차감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에 따르면 시간차감제 폐지로 추가 투입되는 예산은 연간 국비 50억원이다. 올해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전체의 국비 예산인 1조7405억원의 0.3% 수준이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장애계의 지속적인 요구로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모델 확대'를 국정과제로 선정했다. 활동지원서비스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24시간 돌봄 모델의 구체적 로드맵은 아직 나오지 않았고 시범사업을 거치면 몇 년이 지나 실현될지 불투명하다"며 "개정안부터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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