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대북 전단, 표현의 자유…북한의 알권리 보호 문제"

"남북관계 도움 안돼…법적 금지는 별개"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5.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12일 "대북 전단은 일종의 표현의 자유고, 북한 주민 입장에서는 북한의 알 권리를 보호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권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대북 전단 살포를 묵인 내지 권장하나"라는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권장까지는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대북 전단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니까 남북 관계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문제와 대북 전단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완전히 별개"라고 했다.

그는 "그래서 국제 인권 단체에서 지금 남북관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권 후보자는 전날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개인적으로 대북 전단 살포에는 반대 입장이나,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며 "법률로 규제하는 것에 대해 표현의 자유와 북한 주민의 알 권리 등 측면에서 국내·국제사회에 많은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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