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해제, 하남 소음피해 증가…떠드는 취객 탓?

거리두기 전면 해제된 이후인 4월 셋쨰주부터 접수된 생활소음 신고 건수 2배 증가

하남시 대표적 번화가 거리가 오피스텔 밀접지역…고성방가 고스란히 전달

[하남=뉴시스]김정은 기자 = 지난달 거리두기 전면 해제로 술집의 영업시간 제한이 풀리면서 경기 하남지역에서 생활소음 관련 민원·신고가 급증하고 있다.

13일 경기남부경찰청과 하남경찰서 등에 따르면 하남시와 경찰에 접수된 생활소음 관련 민원·신고는 술집 영업시간 제한이 풀린 지난달 18일 이후로 급증하기 시작해 현재는 매주 50건 이상이 접수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전 해제되기 시작한 4월 셋째주의 소음 신고 건수는 총 58건으로, 해제 시점 전까지 접수된 주 평균 소음 신고 건수 28건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4월 넷째주와 다섯째주의 소음 신고 건수 역시 각각 61건과 52건을 기록해 급증한 소음 신고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경찰에 접수된 소음 신고가 공사장 소음 신고인지 취객에 의한 소음인지 분류돼 기록으로 남지 않아 거리두기 해제가 소음 피해 증가로 이어졌다고 단정짓기는 어렵다.

그러나 소음 신고가 접수되는 주요 시간대인 자정부터 새벽 3시까지는 법적으로 공사가 금지되고 대부분의 사업장이 운영되지 않는 시간대다. 

또 소음 신고가 제일 많이 접수된 미사지구대가 하남지역 번화가를 관할하는 지구대라는 점까지 고려해보면 거리두기 전면 해제가 소음 공해 증가와 관련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을 수밖에 없다. 

실제로 하남시에서 술집이 밀집돼 있는 미사역 일대에는 평일 새벽 시간대에도 일부 술집은 줄을 서서 들어가야 할 정도로 술을 마시려는 사람들로 붐비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선선한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면서 야간에도 야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는 사람들도 많아 밤부터 새벽 시간대에 거리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고스란히 주변 거주지로 전달되는 상황이다. 

게다가 미사역 일대는 오피스텔들이 즐비한 곳으로, 건물 특성상 저층에는 술집 등 상업용 시설이, 고층에는 주거용 오피스텔이 들어서 있는 구조다.

이 때문에 오피스텔의 저층에 위치한 술집 등 상업용 시설에서 발생하는 고성방가와 심한 소음 등이 오피스텔 상부로 올라오면서 고통을 호소하는 주민들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사역 인근 오피스텔에서 거주하고 있는 A씨는 “11층에 사는 데도 밖에서 나는 말소리가 집에서 다 들릴 정도로 거리두기 해제 이후 소음공해가 심각하다”며 “요즘 날씨가 더워 창문을 열고 자고 싶은데 창문을 열고 싶다가도 소음이 너무 심하니 어쩔 수 없이 창문을 닫고 만다”고 말했다.

이처럼 소음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이 늘고 있지만, 사람으로 인한 소음은 소음의 크기 등 명확한 근거가 확보돼야 법적 조치가 가능해 법적 처벌이 쉽지 않다.

이 때문에 경찰 역시 소음 신고가 접수돼도 현장에 나가 소음 발생자를 통제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하남경찰서 관계자는 “소음 공해를 단속하는 권한을 단독으로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소음 통제의 범위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지자체,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 단속을 진행하는 등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면서 늘어난 소음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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