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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안보리 회의서 'CVID' 사용…尹정부서 달라진 대북 기조

등록 2022.05.12 16: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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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조현 주유엔 대사 참석…지난 3월엔 'CD' 표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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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합동참모본부가 북한이 함경남도 신포 해상 일대서 동해상으로 SLBM으로 추정되는 단거리 탄도 미사일 1발을 발사한 것을 탐지했다고 밝힌 7일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뉴스를 보고 있다. 합참은 추가 정보에 대해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북한이 지난해 10월 신형 소형 SLBM을 발사한 뒤 약 7개월만이다. 2022.05.07.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한주홍 기자 = 정부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 논의를 위해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공개회의에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CVID)'을 언급했다.

이를 두고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가 확연히 달라지는 것을 반영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11일 외교부 등에 따르면 조현 유엔 주재 한국 대사는 이날 오후(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안보리 공개회의에서 "우리는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한반도에 지속 가능한 평화를 구축하려는 우리의 노력에 응답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조 대사는 지난 3월25일 열린 안보리 공개회의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 방향이었던 '완전한 비핵화(CD)'라는 표현을 썼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기조로 대북 정책을 이끌어온 문재인 정부는 북한이 극도로 거부감을 보이는 CVID라는 표현 대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원칙을 천명해왔다.

지난해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한미 두 정상은 북핵과 관련해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에 합의한 바 있다.

CVID 표현 사용이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접근법의 변화를 반영한 것이냐는 질문에 외교부 당국자는 "관측에 해당되는 사안"이라며 "해석 관련된 영역"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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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AP/뉴시스]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 모습. 2022.03.24.photo@newsis.com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CVID'란 표현을 사용해왔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110대 국정과제에서 비핵화 목표와 관련해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비핵화' 계획을 밝혔다.

윤 당선인은 지난 7일 공개된 미국의소리(VOA) 인터뷰에서도 "북한이 조금이라도 핵을 포기한다든가, 핵 사찰을 받는다든가, 불가역적인 비핵화 조치를 단행하게 되면 북한의 경제 상황을 대폭 개선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다 점검해 준비할 생각"이라고 사찰 등 검증 가능성을 강조한 바 있다.

한편 이날 한미일이 공동으로 소집을 요청해 열린 안보리 공개회의는 미국을 비롯해 대북 추가 제재에 찬성하는 나라들과 이에 반대하는 중국·러시아 간 이견만 표출한 채 성과없이 종료됐다. 안보리 차원의 언론 성명이나 의장 성명도 없었다.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 결의안 채택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앞서 미국은 지난 3월 북한에 대한 원유와 정제유 수출량을 각각 연간 200만 배럴, 25만 배럴로 절반 가량 축소하는 내용이 담긴 새로운 제재 결의안을 제안한 바 있다. 핵실험과 탄도미사일뿐 아니라 한국과 일본을 타격할 수 있는 핵탄두 탑재 순항미사일 실험까지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장쥔 유엔 주재 중국 대사는 이날 회의에서 새 결의안 추진에 대해 "현재 상황 대응에 적절한 방법이 아니다"며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러시아 측에서 참석한 안나 이프스티그니바 부대사는 미국을 겨냥해 "제재를 급격히 늘리고 근거가 없는 '보장'을 대가로 제시하면서 북한이 무조건적으로 무장 해제를 하기를 기다리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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