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상승기 돌아온 '안심전환대출'…역차별 등 우려도

등록 2022.05.14 09:00:00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타면 연 84만원 상환부담 줄어"

2019년 대비 두배 이상 높은 금리 수준…수요 몰릴까

금융권, MBS 발행 급증으로 시장금리 자극 우려도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16일 오후 서울 중구 NH농협은행 본점 영업점에 마련된 '서민형 안심전환 대출' 전담창구에 고객이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다. 금리변동 위험이 있는 주택담보대출을 연 1%대 장기·고정금리 대촐로 갈아탈 수 있게 하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16일부터 29일까지 2주간 접수 후 10월부터 공급한다. 신청금액이 20조원을 초과할 경우 주택가격이 낮은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2019.09.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자고 일어나면 금리가 치솟는 금리상승기에 접어든 가운데, 3~4%대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안심전환대출'이 약 3년 만에 돌아온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2일 제2차 추경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올 하반기 실수요자의 고금리 부담을 완화하고 대출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안심전환대출을 내놓는다고 밝혔다.

안심전환대출은 주택 실수요 서민들의 제1·2금융권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로 전환해주는 것으로, 올해 20조원 규모로 시행된다. 이후 금리추이·시장수요·예산상황 등을 감안해 내년 추가로 최대 20조원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안심전환대출은 주택가격 최대 9억원까지 저가순으로 지원하는 '일반형'과 4억원 이하 저소득 차주에 추가 금리 우대를 제공하는 '우대형'으로 나뉜다.

우대형은 부부합산 7000만원 이하를 대상으로 하며, 최대 2억5000만원 한도 내에서 대출시점 보금자리론 금리 대비 최대 0.3%포인트(30bp) 인하된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다. 현재 5월 보금자리론 금리인 연 4.1~4.4%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3~4%대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주담대)로 갈아탈 수 있는 셈이다.

일반형은 소득제한이 없고 5억원 한도 내에서 보금자리론 보다 0.1%포인트 낮은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다. 다만 상세요건과 우대형·일반형 공급규모·시기 등은 변동될 수 있다.

안심전환대출을 담당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가 시뮬레이션한 결과에 따르면, 시중은행에서 금리 연 4.44%로 변동금리형 주담대(만기 30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을 받고 대출잔액이 3억원인 대출자가 금리 연 4.05%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탈 경우, 월 상환액이 151만원에서 144만원으로 월 7만원씩 줄어드는 것으로 추산됐다. 연 84만원 정도의 월상환액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연 4.05% 금리는 5월 u-보금자리론 금리 연 4.35%에서 안심전환대출 우대형 0.3%포인트 금리 할인을 반영했다고 가정한 숫자로, 안심전환대출의 최종 적용금리는 출시 시점에 확인 가능하다.

금융권에서는 현재 변동형 주담대 금리 상단은 5%대, 고정형 주담대 금리 상단이 연 6%를 넘어서고 향후 금리 상승 기조가 뚜렷한 만큼, 이번에도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타려는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9년과 2015년에도 안심전환대출을 공급했었다. 2019년 당시엔 최대 5억원까지 신청을 받았고, 1.85~2.2% 금리가 적용됐었다. 1~2%대라는 초저금리에 2주간의 신청기간 동안 공급한도(20조원)의 3.5배에 달하는 총 73조9253억원(63만4875건)이 몰렸다. 이처럼 신청금액이 공급한도를 크게 뛰어넘으면서 심사 관련 업무량이 감당 불가한 수준으로 늘어, 주금공이 '죽음공'(주택금융공사의 약자인 주금공에 죽음을 더한 말)으로 불릴 정도였다.

앞서 2015년 1차 안심전환대출 당시에도 20조원으로 설정된 한도가 출시 나흘만에 모두 소진되면서, 정부는 부랴부랴 20조원을 추가 공급한 바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안심전환대출이 4%대로 정해진다 하더라도 현재 금리 상승에 대한 두려움이 매우 높은 상황이어 갈아타려는 수요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며 "더군다나 안심전환대출 역시 3년 후 수수료 없이 중도상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갈아타기에 대한 부담도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일반 대출자 등 역차별 논란도

다만 조건을 모두 갖춰 신청을 한다고 해도 모두가 안심전환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2019년 2차 신청 당시에도 당초 신청자격은 주택가격 9억원 이하 1주택 가구로 부부 합산 소득이 8500만원(신혼, 2자녀 이상은 1억원) 이하였지만, 신청액이 한도를 훌쩍 넘어서자 결국 주택가격이 낮은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했었다. 당시 최종 주택가격 커트라인(상한)은 2억7000만원 수준이었다.

때문에 지방 신청자들에 비해 서울과 경기 등 집값이 높은 지역 신청자들이 역차별을 받는다는 불만이 나왔었다. 이번 안심전환대출도 신청이 공급 물량을 넘어서면 주택가격이 낮은 순으로 선정한다는 방침이어, 이 같은 역차별 논란은 어김없이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가뜩이나 2019년 보다도 전반적으로 주택가격이 더 높아지고 서울과 지방간 집값 양극화가 더 커진 상황이어,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지역의 신청자들이 불리할 것이란 전망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2019년 당시 신청이 급증해 결국 집값 커트라인이 2억7000억원으로 내려갔었는데, 그 때보다 주택 가격이 훨씬 오른 지금도 커트라인은 그 때와 크게 다르진 않을 것"이라며 "그렇다면 수도권 지역의 대다수 아파트는 해당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안심전환대출이 향후 시장금리를 더 상승시키는 '불쏘시개' 역할을 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20조원 규모의 주택저당증권(MBS)이 시장에 나오면 국채 금리가 올라 결국 시장금리 급등으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이 경우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할 수 없는 일반 대출자들에 고금리 피해가 고스란히 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늘어난 MBS 물량이 시장이 풀리면 국채 금리가 뛰고, 이 경우 은행채 금리가 올라 은행의 대출금리가 오르게 되는 구조"라며 "지난 2019년 당시에도 MBS 물량이 나오면서 국채 금리가 30~40bp 가량 상승했던 전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가뜩이나 금리가 치솟고 있는 상황인데 안심전환대출이 불난 집에 기름을 붙는 격이 될 수 있다"며 "이렇게 되면 일반 대출자들은 본인과 상관없는 안심전환대출로 인해 본인이 올라간 금리로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놓여진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주금공 관계자는 "안심전환대출 출시가 하반기이고, 정책모기지 취급 후 발행까지 최소 3~6개월의 준비기간이 소요된단 점을 감안하면 실제 MBS 발행은 내년이 될 것"이라며 "지난 2019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외국인투자 및 해외발행을 확대하는 등 조달수단을 다변화해 채권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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