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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日평화헌법 개정 움직임에 "재침 길 열려는 망동"

등록 2022.05.16 16:49:01수정 2022.05.16 20:4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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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헌법 개악 흉심 드러내" 대일 비난
"우크라 사태 걸고 군국주의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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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북한이 일본의 평화헌법 개정 움직임을 지적하면서 "기어이 재침의 길을 열려는 군국주의자들의 망동"이라고 비난했다.

16일 북한 외무성은 김설화 일본연구소 연구원 명의 게시물에서 "일본 반동들이 헌법 시행 75년이 되는 것을 계기로 현행 헌법을 개악할 흉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밝혔다.

또 "일본의 현행 헌법은 2차 세계대전 패전국인 일본이 다시는 군국화와 해외 침략의 길이 아니라 평화의 길로 나가겠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선언한 법률적 공약"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쟁의 포기와 전력 및 교전권 부인을 규정한 9조는 그 핵심 사항"이라며 "일본은 패망 후 각종 전쟁 법규 조작으로 헌법 9조를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전수방위 원칙에 도전해 자위대를 공격적 무력으로 팽창시켰다"고 했다.

또 "남은 것은 전쟁 헌법을 조작해 일본을 합법적으로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둔갑시키는 것"이라며 "최근 일본 열도에서 우크라이나 사태를 걸고 군국주의 열기가 고조되는 속에 헌법 개악 책동이 강행돼 더 큰 우려를 자아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거 살육전을 해방전쟁으로 식민 파쇼 통치를 근대화에 대한 공헌으로 찬미하면서 사죄, 배상을 외면하는 일본이 죄악의 침략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는다는 담보는 없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일본이 추구하는 평화 헌법 개악은 곧 전쟁 헌법 조작"이라며 "헌법 개악 책동은 일본을 위험한 재침 국가로 만들게 될 것이며 초래할 것은 비참한 파멸 뿐"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자위대 위헌 논란을 끝내겠다며 개헌 의욕을 드러낸 바 있다. 이와 관련, 올해 7월 참의원(상원 격) 선거에서 개헌을 당 공약 중점 항목으로 내걸겠다는 등 언급이 있었다고 전해진다.


◎공감언론 뉴시스 s.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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