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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美 주도 IPEF 참여 초읽기…中 반발 우려도

등록 2022.05.17 06:00:00수정 2022.05.17 06:5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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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尹대통령, 시정연설에서 美와 IPEF 논의 언급
韓, 공급망·탈탄소·무역 등 4개 분야 참여할 듯
'반중 전선' 참여에 따른 외교적 부담도 있어
정부 "기술 협력 중심…中과 갈등 예단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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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05.16. yes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고은결 기자 = 우리나라가 미국이 주도하는 새로운 경제협력체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IPEF는 중국을 견제하는 성격도 내포한 만큼 새 정부의 외교 시험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른 중국의 반발도 예상되는데, 정부는 IPEF의 내용이 직접적으로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며 섣불리 파장을 예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6일 시정연설에서 이번 주에 방한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IPEF를 통한 공급망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한국의 IPEF 가입을 공식화한 셈이다. 이에 따라 오는 21일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에서 관련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주도하는 IPEF는 중국 주도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과 대립 구도가 예상되는 만큼 새 정부의 '외교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미국은 IPEF를 통해 지역 내 동맹 체제를 굳히고, 영향력을 확대한다는 구상으로 파악된다.

실제로 바이든 행정부는 IPEF를 올해 우선적으로 추진할 통상 과제 중 하나로 꼽아왔다. IPEF의 논의 분야는 공급망 안보, 탈탄소 청정 에너지, 디지털 경제·기술 규범, 노동·인권 등을 망라한다. 출범 후 분야별 합의에 따른 '모듈형 경제협의체' 형태가 점쳐지며, 한국을 비롯해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우방국이 초기 회원국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4월에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국정과제 이행계획에도 인도·태평양 통상 중추국(P.I.P.E : Pivot to Indo-Pacific Economy) 전략 차원에서 IPEF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전략이 언급됐다. 이 같은 '파이프 전략'은 개도국과 선진국 간 가교 역할을 강화하는 게 골자다.

인수위는 IPEF에서 다루는 ▲무역 ▲공급망 ▲인프라·청정에너지·탈탄소 ▲조세·부패 등 4개 분야에 모두 참여해 공급망, 디지털·그린 전환 등 역내 새로운 통상 협력에 적극 대응하고, 국익 극대화를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IPEF의 주무 부처는 통상 현안을 대응하는 산업통상자원부다. 산업부는 지난달 IPEF 추진 TF를 신설하고 에너지, 공급망 등에 대한 영향을 점검해왔다. 다만 외교부 소관 국정과제에서도 경제안보 환경 조성이라는 틀 안에서 IPEF 등에 대한 주도적 대응이 거론돼, 양 부처가 협력해 나갈 여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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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AP/뉴시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백악관 사우스코트 강당에서 인플레이션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나는 인플레이션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는 내 과제의 최우선 순위"라고 말했다. 2022.05.11.




미국에서는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가 공동 의장으로 주도하고 있다. 상무부는 공급망 회복력, 인프라·청정에너지·탈탄소화, 조세·반부패에 대응하고, USTR은 공정하고 회복력 있는 무역(디지털·노동 등 포함)을 담당한다.

인수위가 제시한 이행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IPEF 참여 공식화, 내년 하반기 중 분야별 협상 참여로 협상 타결 등 실질적 성과 창출, 2024년 중 IPEF 이행을 위한 국내 절차 완료 및 이행 추진 등을 순차적으로 나설 전망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IPEF는 여타 자유무역협정(FTA)과 달리 일종의 협력 시스템을 강화하는 내용"이라며 "공급망이나 탈탄소 등 최근 부각되는 주제에 대한 협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의 IPEF는 사실상 공식화됐지만 IPEF가 관세 인하 등 유인책은 없고 '반중 전선'에 참여하는 것으로 비쳐 부담이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IPEF는 미국 중심의 일종의 경제 협력체로 아직은 구체적인 경제 효과를 거론하기에는 이르다"며 "중국과 갈등을 빚을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공급망 차원에서 우리나라가 가입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정부는 IPEF가 반드시 중국과의 심각한 갈등으로 비화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IPEF가 특별히 중국을 겨냥한 내용은 아니라 (중국과의 갈등을) 예단할 수는 없다"며 "사실 디지털이나 청정 에너지에 대한 기술 협력 등 내용이 중심으로, 외교·지정학적 내용은 없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e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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