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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EU "반도체 보조금 경쟁 자제·식량난 협력"…중·러 겨냥

등록 2022.05.17 06:59:40수정 2022.05.17 07: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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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파리 외곽에서 제2차 무역기술협의회 개최
공급부족 문제 해소 위한 무역관계 강화 다짐
러시아발 허위정보도 공동대응 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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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AP/뉴시스]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가운데)과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오른쪽)이 15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미-유럽연합(EU) 무역기술위원회 회의에 앞선 만찬에서 장 이브 르 드리앙 프랑스 외무장관과 얘기하고 있다. 2022.05.16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미국과 유럽연합(EU)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보조금 경쟁을 자제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식량 문제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중국과 러시아에 대항해 공급 부족 해소를 위한 무역 관계 강화를 다짐했다는 평가다.

AFP 통신과 월스트리트저널 등에 따르면 미국과 EU는 16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외곽 사클레에서 전날부터 이틀간 제2차 미국·EU 무역기술협의회(TTC)를 진행한 후 배포한 성명에서 이같이 밝혔다.

성명에 따르면 양측은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보조금 경쟁을 최대한 피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전기자동차 등 생산에 필요한 희토류 공급망이 중국에 집중돼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를 조달하는 능력을 키우고, 반도체 부족 문제 예측을 위한 '조기경보 시스템'도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세계 식량 생산과 관련해서는 탄력성을 높이기 위해 특정 국가에 과도한 수입 의존도를 낮춰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세계 최대 곡창지대인 우크라이나의 곡물 생산이 중단되고 인도가 밀 수출을 금지함에 곡물 가격이 급등한 데 따른 것이다.

양측은 또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진실을 겨냥한 총공격"을 하고 있다고 규탄하며 "사실에 기반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밝혔다.

TTC는 미국과 유럽의 기술 무역 관련 협의체로 지난해 9월 출범했다. 당초 기술 분야에서 영향력을 키워온 중국의 무역 문제에 주력해왔으나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러시아에 관한 논의에 무게가 실렸다고 외신들은 평가했다.

한 관리는 "TTC는 중국을 의미했던 비시장경제국들이 제기하는 경쟁적 위협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설립됐지만 러시아의 공격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의 공급망 손상 및 곡물 수출 봉쇄에 따라 이 기구의 초점이 넓어졌다"고 설명했다.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드러난 공급망 취약점도 해결해야 한다"며 "서방 지도자들과 경제학자들은 더 긴밀한 경제 통합이 평화와 번영의 확대를 위한 힘이라고 주장해왔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세계 경제에 타격을 입힌 비시장적 결정이다"고 비판했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담당 집행위원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피해가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다"고 동조했다.

지나 러몬도 미 상무부 장관은 "비시장 경제국들이 국제표준 제정기구를 통제한다면 이는 미국과 EU를 차단할 수 있는 매우 강력한 방법"이라며 "우리는 표준 제정 기관에 나타나 기술 표준에 맞춰 협력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TTC에서 미국은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과 러몬도 장관, 케서린 타이 USTR 대표가, EU는 EU 집행위원회의 발디스 돔브로우스키스, 베스타게르 부집행위원장이 공동 의장을 맡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e13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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