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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주도 IPEF, 공급망 확보수단으로 활용해야"

등록 2022.05.17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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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 예상국가.(그래픽=한국무역협회 제공) 2022.5.1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정규 기자 =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가 조 바이든 대통령의 한·일 방문을 계기로 공식 출범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IPEF를 공급망과 해외 투자처 확보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17일 내놓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시사점: IPEF와 무역·투자를 중심으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태평양 지역은 2020년 기준으로 세계 인구의 35.2%, 총생산(GDP)의 44.8%, 상품무역의 35.3%를 차지하는 시장이다. 우리나라 수출에서도 절반에 가까운 47.1%(지난해 기준)를 차지하는 중요한 시장이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전략은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태평양' 전략에서 시작해 트럼프 행정부에서 '인도태평양' 전략으로 확장됐으며 이후 바이든 행정부도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탈퇴하기도 했지만 이후 미국·일본·호주·인도 등 4개국으로 구성된 쿼드(QUAD)를 뉴질랜드와 베트남 등으로 확대하는 쿼드플러스(QUAD+)를 비롯해 아시아 국가와의 경제협력 프로젝트를 잇달아 제안하는 등 인도·태평양 지역의 전략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특히 인도·태평양 지역은 미국의 공급망 안보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곳이다. 미국이 전략품목으로 지정한 반도체의 경우 미국(전 공정), 한국(메모리 반도체 설계·생산), 대만(시스템 반도체 설계·생산), 일본(제조장비). 말레이시아(후 공정) 등으로 이미 협력체계가 갖춰져 있다. 아세안(ASEAN)과 인도에서는 전자·전기 제조업의 가공 및 생산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다만 미국이 IPEF를 추진하는 데 있어 참가국의 확대와 중간선거를 앞둔 미국 내 반응 등이 변수가 될 것이라는 게 보고서의 분석이다. 특히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의 참가가 확실시되고 있지만 미국이 기대하는 수준의 전략적 가치를 지니려면 아세안 및 인도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박선민 무역협회 연구위원은 "최근 미국의 대(對)중국 견제가 신중하게 이뤄지고 있고 미국도 미·중 간 선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고 밝히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면서 "최근 공급망 및 물류 대란 속 안정성과 회복탄력성 있는 국가 간 협력체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어 IPEF를 기업과 국가의 실익을 극대화하는 도구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jk7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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