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추경안 예산 3000억 감액…尹 정부, 해양수산 '홀대'

코로나19 불황 극복 항만 SOC 사업 '찬물'…해운물류 안전도 '위협'

주철현 의원 "정책, 인사에 이어 예산까지 해양수산 홀대 3종 세트"

[서울=뉴시스] 해양수산부.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윤석열 정부가 59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면서 해양수산 분야 예산을 3000억원 가까이 삭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일반회계 42개 사업,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14개 사업 등 총 79개 사업에서 2950억4700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증액 사업은 4개 사업 분야에 770억100만원 증가한 것에 그치면서 해수부 예산 순증액은 역대 최악 수준인 마이너스 2180억원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특히 항만 사회관계망서비스(SOC) 사업 등 항만 관련 예산 삭감이 뚜렷해 코로나19 이후 회복이 기대되는 관련 산업에도 찬물을 끼얹을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해수부는 상당수 사업의 예산 삭감 사유로 ▲예산당국과 총사업비 협의 지연 ▲사전절차 미이행 ▲지역주민 민원 ▲사업과 공사 지연 등을 내세우고 있다. 해양수산 주무부처인 해수부의 예산 집행 관리 기능과 정책 추진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현 정부가 '민생살리기'를 명목으로 해양수산 분야의 미래를 위협할 뿐만 아니라 항만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게 주 의원의 설명이다.

주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 지적한 시설물 안전점검 결과 안전등급이 D등급으로 판정돼 안전이 위협받고 체선율이 지속 증가되는 여수석유화학부두 낙포부두 사업처럼 시급하고 중요한 사업까지 대규모 감액에 포함돼 있다"며 "만약 안전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된다면 사업을 지연시킨 정부에 책임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앞서 윤석열 정부는 국회 농해수위와 해양수산업계 등으로부터 국정과제부터 인사에 이르기까지 해양수산을 홀대한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주 의원은 "윤석열정부가 역대 최대 추경을 편성하면서도 해양수산 분야에는 역대 최악의 감액을 단행했다"며 "국정과제에서 농·어업 과제가 불투명하고 구체성이 부족할 뿐 아니라 7개 경제부처 가운데 유일하게 해양수산부만 전담 비서관이 포함되지 못하는 등 정책, 인사에 이어 예산까지 해양수산 홀대 3종세트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어 "해수부는 예산 삭감의 사유로 총사업비 협의 지연, 사전절차 미이행, 지역주민 민원, 사업과 공사 지연 등으로 들고 있다"며 "부처의 예산 집행 관리 기능과 정책 추진 의지에 문제가 있다는 반증이기 때문에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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