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5년 만에 풀린 위성영상 규제…"도로위 자동차 유형까지 확인 가능"
정부가 15년 만에 위성영상 보안규제를 풀기로 했다. 해상도 4m급 이하만 배포할 수 있었던 위성 영상정보를 1.5m급으로 완화하기로 한 것. 이에 따라 네이버와 카카오 지도를 포함해 보다 선명한 위성지도 서비스를 내놓을 수 있게 됐다. 가령, 현행 위성영상 서비스의 경우, 도로 위 자동차 형체만 겨우 식별했다면, 앞으로는 자동차 유형까지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열린 제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정보보호 규제개선 추진상황 및 계획'을 발표했다. 해당 계획은 ▲국내 위성정보 활용 산업 활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