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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 재허가 제도 폐지 앞둔 방통위…18일 토론회

등록 2022.05.17 14:5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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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방통위, 18일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와 협약제도' 토론회
공영방송 역할·책무 구체화…방통위 협약 형태로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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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정부가 공영방송 재허가 제도를 폐지한다. 대신 실효성 있는 공적 책무를 규정하고, 그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협약 제도로 대체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18일 한국방송회관 3층 회견장에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와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와 협약제도'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여론의 다양성 제고와 사회 통합 등을 위해 공영방송이 수행해야 할 공적 책무와 이를 이행하기 위한 ‘공영방송 협약제도’ 도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방통위는 공영방송의 실효성 있는 공적 책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기존의 재허가 제도를 대체하는 협약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협약제도는 공영방송의 역할과 책무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이를 공영방송과 방통위가 협약의 형태로 체결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성욱제 KISDI 방송미디어연구본부장이 ‘공영방송 협약제도의 도입 의의와 주요 쟁점’에 대해 발제하고, 이준웅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가 ‘공영방송 협약제도의 도입과 규제체계 개편’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한다.

종합토론에서는 최영묵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가 사회를 맡고, 김대식 KBS 공영성강화프로젝트팀 박사, 김도연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 김예란 광운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연구위원, 채영길 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홍원식 동덕여대 교양대학 교수, 이헌 방통위 방송정책기획과 과장 등이 참여해 의견을 나눈다.

한상혁 위원장은 “협약제도를 통해 공영방송이 미디어 환경 변화와 국민의 요구에 더욱 부응하는 공공미디어서비스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KISDI 유튜브 채널에서도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im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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