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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고무줄 세수추계에 "기재부 해체" …秋 "개선 방안 강구"(종합)

등록 2022.05.17 14:40:37수정 2022.05.17 20:4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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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서 '초과세수' 도마에
추경호 "정치적 의도 없어…무겁게 받아들인다"
"코로나 창궐·경제쇼크 없으면 추가 추경 안 해"
"초과세수 더 적게 걷히면 국채상환 계획 변경"
野 "범죄집단" "국정조사"…기재부 질타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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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5.17.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박영주 이승재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17일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재원으로 활용한 53조3000억원의 초과 세수를 놓고 기획재정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수 추계에 실패하자 일부 야당 의원들은 '기재부 해체'와 '국정조사' 등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무겁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세수 추계 정확성을) 강화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세수 추계 개선 방안을 추가로 강구하겠다고 약속하면서도 정치적 의도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추경호 "세수 오차 무겁게 받아들여…추가 추경은 없어"

추 부총리는 올해 53조원이 넘는 세수 추계 오차가 발행한 것에 대해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최근 59조4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편성하면서 올해 53조3000억원의 초과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기재부는 매년 수입과 지출 등을 고려해서 이듬해 예산안을 짜는데 올해의 경우 예측하지 못한 세금이 53조3000억원이나 더 들어온다는 뜻이다. 작년에 올해 본예산을 짤 때 보수적으로 전망했다고 하더라도 초과세수 규모가 비상식적으로 크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해 추 부총리는 "세수 추계가 정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문제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발언했다.

일부는 53조원에 달하는 초과세수가 있었음에도 대선 전에 이뤄진 올해 1차 추경에서는 이를 전혀 활용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은 "1차 추경에서는 올해 초과세수를 예측할 수 없었다"고 답변했다.

추 부총리도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석 달 만에 달라진 기재부 (세수 추계) 진단이 유감스럽다'는 김두관 민주당 의원 질타에는 "세수 추계 개선 방안을 추가로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세수 추계 오차가 큰 것에 대해 많은 지적이 있었고 국민과 국회의 비판이 컸다"며 "세수 추계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개선 방안을 마련해 새롭게 세수 추계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하반기 경기 전망을 지나치게 낙관한 세수 전망이 아니냐는 시각도 존재한다. 실제로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보다 5조5000억원 적은 47조8000억원이 더 들어올 것이란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추 부총리는 "지금까지 나온 세수 실적을 기초로 재추계했다"며 "실현 가능한 추계치를 보수적으로 잡은 것"이라고 말했다. 세수가 예상보다 덜 들어올 경우에 대해서는 "혹시 1~2조원이 적게 들오면 국채 상환 계획에 일부 변경이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부는 올해 더 이상 추경을 편성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국가재정법 추경 요건이 있다"면서 "코로나19가 다시 창궐하거나 대외적으로 엄청난 경제 쇼크로 큰 경기 침체가 있어서 대량 실업이 있지 않은 이상 올해 추경할 생각이 없다"고 강조했다

국가재정법에는 추경 편성 요건에 대해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 변화, 경제협력 등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경우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해야 하는 경우 등으로 규정돼 있다.

정부가 시장에 대규모 자금을 풀면 지금도 높은 수준인 물가를 더 끌어올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추 부총리는 "물가 영향이 전혀 없지는 않겠지만, 이전지출로 대부분 구성돼 일반적인 정부지출보다는 영향이 적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0.1%포인트(p) 정도 물가 상승 요인이 있을 것"이라며 "상대적으로 경기를 받치는 요인도 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경의 취지인 온전한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추 부총리는 "온전한 손실보상의 정신을 담아서 이번 추경안에 사업 구성을 했다"며 "취지를 상당히 반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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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20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안 관계장관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5.12. photo@newsis.com



◆민주 "국정조사 요구"…기재부 '해체'까지 언급

이날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해 61조4000억원에 이어 올해도 53조3000억원의 초과 세수가 예상되자 기재부를 향한 강도 높은 질타를 이어갔다.

박성준 민주당 의원은 "국가 예산이 고무줄인가"라며 "초과 세수가 53조원이라고 하면 누가 받아들이겠느냐. (기재부가) 이 정도의 보고를 했다면 징계 대상"이라고 공격했다.

같은 당 김주영 의원도 "우리나라 최고의 부처인 기재부가 창피해야 할 문제"라며 "세제실이 무능하거나 전망치를 의도적으로 감췄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의구심을 드러냈다.

'기재부 해체론'도 불거졌다. 양경숙 민주당 의원은 "세수 추계를 할 줄 모르는 기재부는 재정 당국의 자격이 없다"며 "해체하고 다시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 기가 막힌다"고 비난했다.

그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국민이 죽든 말든 분식회계를 밥 먹듯이 하며 세수 추계를 두고 수시로, 의도적으로 장난치는 범죄집단이나 마찬가지"라며 "국회 차원에서 세수 추계 오차 문제를 포함해 국정조사권을 발동해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도 했다.

김태년 의원도 "세입 추계 오류, 경제 상황을 토대로 세수 예측을 못 하면 경제부처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면서 "세수 추계 오류가 반복되면 국민은 의도가 있거나 경제부처가 대단히 무능하다고 볼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원식 의원은 "기재부 역할이 중요한데 국가 예산을 가지고 출세 수단으로 쓰거나 아부의 수단으로 쓰는 사람이 혹시 있다면 어느 정권이든 발본색원해야 한다"며 "국민의 혈세는 꼭 필요할 때 쓰여야 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정일영 민주당 의원은 "세수 추계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 국정조사와 감사원 감사를 요청한다"고 강력히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추 부총리는 "(지난해 세수 추계 오차에 대한) 감사원 감사는 4월부터 진행됐고 아직 마무리가 안 됐다"며 "올해 초과 세수도 포함해서 (감사가) 진행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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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추경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5.17.  photo@newsis.com




◎공감언론 뉴시스 gogogirl@newsis.com, russ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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