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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기한 만료 앞둔 김만배·남욱…오늘 추가 영장 심문

등록 2022.05.18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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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대장동 개발 배임 혐의 구속기한 만료 임박
뇌물·정치자금법 혐의 영장 발부 여부 심리
오후엔 남욱 변호사 변론 분리해 증인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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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궁ㄹ=뉴시스] 김만배(왼쪽)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사진-뉴시스DB_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구속기일 만료를 앞두고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에게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할지 여부를 심리할 심문기일이 18일 열린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 등 2명의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김씨와 남 변호사는 '대장동 개발 배임' 혐의로 지난해 10월21일 구속기소됐다. 각 심급 법원은 피고인을 6개월간 구속할 수 있으므로 두 사람의 구속기한은 오는 21일로 종료된다.

검찰은 김씨를 대장동 개발 '뇌물' 혐의로, 남 변호사를 불법 정치자금 제공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재판부는 배임 혐의의 구속기한이 만료되는 상황에서 뇌물 혹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할지를 심리하는 것이다.

김씨는 천화동인 1호의 자금 중 100억원을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인척를 통해 토목건설업자에게 건네는 방식으로 횡령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토목업자 나모씨에게 20억원을 주어야 했는데, 나씨가 대장동에 관한 비밀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100억원을 김씨가 준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이때 '비밀'은 김씨 등이 사전에 이익을 독점하기로 공모했다는 내용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날 오후에는 대장동 개발 뇌물 혐의 공판이 이어서 진행된다. 곽상도 전 의원은 오전에는 출석하지 않고, 오후에만 법정에 자리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오후부터 남 변호사를 변론에서 분리해 증인으로 신문할 계획이다.

곽 전 의원은 지난해 4월 아들의 성과급 등 명목으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씨로부터 약 25억원(50억원에서 세금 공제)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곽 전 의원에게 같은 금액의 뇌물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남 변호사는 곽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곽 전 의원은 남 변호사가 구속됐던 과거 사건 당시 변호사 일을 해주고 정당하게 받은 대가라는 입장이다.

한편 재판부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대장동 개발 배임 혐의 구속기한이 만료되자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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