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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대응 강화 1년…서울시, 수사의뢰 등 2188건 조치

등록 2022.05.18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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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서울시 '아동학대 예방·대응체계 강화대책' 1년 성과 발표
고위험아동 전수조사 정례화…수사의뢰·신고 등 조치
아동학대전담공무원 97명 충원…보호시설·의료기관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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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서울시청 전경. (사진=서울시 제공) 2022.05.1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서울시는 고위험군 아동 3만5470명을 전수조사해 수사의뢰 5건, 학대신고 22건, 복지서비스 연계 등 총 2121건의 선제적인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최근 1년간 신고 이후 학대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 아동 1719명에 대한 모니터링를 실시해 학대신고 2건, 서비스연계 등 총 67건의 조치를 마쳤다.

서울시는 지난해 5월 '아동학대 예방·대응체계 강화대책' 발표 이후 1년간의 아동학대 대응 추진 성과를 18일 발표했다.

시는 위기아동 조기 발견을 위해 복지 사각지대 아동 전수조사를 정례화했다. 이 가운데 2188건에 대해 수사의뢰, 신고 등 조치를 취했다.

시는 지난 1년간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공공화하고, 관련 인프라 확충과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 초기 대응력을 높이는 데 역량을 집중해 왔다.

먼저 아동학대 신고 시 민간기관(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닌 공무원이 현장조사를 나가도록 공공성이 강화됐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충원하고 대응인력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

자치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지난해 5월 79명에서 현재 97명으로 증원됐다. 24시간 신속한 현장 대응이 가능하도록 각 자치구에 전용차량과 녹취록 장비를 지원했으며, 근무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장기 근속을 유도할 계획이다.

시는 서울경찰청과 '아동 중심의 학대예방 및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학대 피해아동 조기발견부터 학대 여부에 대한 신속한 판단, 피해아동 보호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전국 최초로 거점의료기관을 지정해 운영을 지원하는 등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 역할모델을 제시해, 복지부의 시범사업을 통해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 활성화'가 전국으로 확산 되는 성과도 있었다.

아동학대 사례 판단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전문가가 참여하는 '서울형 아동학대 판단회의'를 구축해 현재까지 총 518회 운영했다.

학대 피해아동의 신속하고 안전한 보호를 위해 아동보호시설을 10개소로 확충했고, 아동의 빠른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 전문성도 강화하고 있다.

향후에는 24시간 대응 등 한계점을 보완해 전담공무원 충원 및 전문성 강화, 인프라 확충을 통한 아동을 보호하고 신고조사부터 사례관리까지 전 과정에 걸친 대응능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아동학대는 가정 내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대응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조사와 보호, 재발 방지까지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2paper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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