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美 공격적 금리 인상 쫓을 필요 없지만…물가 잡으려면 올려야"

'2022년 상반기 경제 전망' 발표하며 통화정책 제언

"경기 회복 제약하겠지만 물가 안정 의지 표명해야"

'빅스텝' 가능성 낮아…금융시장 충격 크지 않을 것

정규철 실장 "통화정책, 물가 상승 억제 뒷받침해야"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이 1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미국의 금리인상과 한국의 정책대응'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2022.05.16.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국책 연구기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미국의 공격적 금리 인상을 쫓을 필요는 없다면서도 최근의 고물가 흐름을 안정세로 바꾸기 위해서는 기준 금리가 몇 차례 인상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기준 금리를 0.5%포인트(p) 이상 단번에 올리는 '빅스텝' 가능성에 대해서도 낮다고 보면서도 향후 경기나 물가 상황에 바뀔 수 있다고 내다봤다.

KDI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2022년 상반기 경제 전망' 브리핑에서 "최근 우리 경제 전반에서 높은 물가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어 물가 안정을 위한 통과정책의 대응이 요구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KDI는 "경기 회복과 함께 공급 측 물가상승 압력이 지속되며 경제 전반에서 인플레이션이 상승한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민간소비가 반등함에 따라 당분간 높은 물가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이어 "인플레이션과 이에 대응한 기준금리 인상이 경기 회복을 제약하겠으나, 기대인플레이션이 물가안정목표 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통화당국은 물가안정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고 기준금리를 점진적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서울=뉴시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렸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선제적으로 기준금리를 1.5%로 올린 데 이어 추가 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점쳐진다. 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오는 26일 금융통화위원회가 예정돼 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통화 당국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0.5%로 낮췄던 기준 금리를 지난해 3분기부터 인상하기 시작해 불과 8개월 사이 4차례에 걸쳐 1.5%까지 올렸다. 이 같은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당분간 유지될 필요가 있고 추후 경기와 물가 여건 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KDI는 강조했다.

다만, 미국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쫓을 필요는 없다고 제언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최근 기준금리를 기존 0.25~0.5%에서 0.75~1%로 0.5%p 올렸다. 6월 추가 인상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한국은행도 미국과 금리 역전에 따른 자본 유출 우려로 빅스텝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하면서도 이를 완전히 배제하지는 못하고 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16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회동 후 "우리나라도 앞으로 50bp(0.5%p)의 '빅스텝' 금리 인상을 완전 배제할 수 있을지는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KDI는 "미국의 공격적 금리인상을 그대로 추종하기보다는 이를 포함한 대내외 경제 환경 변화가 국내 물가와 경기에 궁극적으로 미칠 영향을 감안해 통화정책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미국이 강한 경기 회복세를 동반한 높은 물가상승세로 기준금리를 빠르게 인상하더라도, 국내 통화정책은 국내 물가와 경기 여건에 맞게 운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환율변동은 대내외 불균형을 조정하고, 대외 충격을 흡수하는 기제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했다.

더욱이 국내 경제기초여건을 감안하면 미국발 금리 인상을 인한 국내 금융시장의 충격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KDI는 "한국은 대외부채보다 대외자산이 많은 순자산국으로서,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더라도 자본유출 규모와 환율 변동폭은 과거에 비해 작을 것으로 분석된다"며 "국제금융시장이 급격히 불안정해질 경우 미국 등과의 통화스와프 협정 체결이 효과적인 대응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지금 미국이 공격적으로 금리 인상을 하고, 그것이 수요를 관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공급 측 요인도 같이 결부돼 있어 경기침체의 가능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면서 "만약에 미국 경제가 안 좋아진다면 그 여파가 한국으로도 전이될 수 있고, 그럴 경우에는 우리도 그에 대응해서 경기가 너무 떨어지지 않도록 정책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규철 실장은 "물가상승률을 억제하는 그런 통화정책이 뒷받침하는 모습이 진행될 것이고, 기준금리가 몇 차례는 인상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서울의 한 시중은행 대출상품 광고 앞으로 시민이 지나고 있다. 2022.05.02.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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