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시도의사회 "간호법 저지 위해 모든 수단 동원"
전국시도의사회 18일 성명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1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서울특별시의사회관에서 열린 '간호법 규탄 전국 의사 대표자 궐기대회'에서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을 비롯한 참석자가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05.15. [email protected]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18일 긴급 성명을 내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간호법안이 강행 처리된 데 대해 전국 16개 시도의사회는 일제히 강력한 분노와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특정 직종만을 위한 제정법은 그 자체로 입법의 적절성을 벗어나고 사회에 통용되는 상식의 선을 넘는 비합리적인 시도임을 재차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 사이에 갑론을박이 계속된 것만 보더라도 보건의료계 전 직역의 동의와 합의 없는 무리한 법 제정의 민낯이 여실하게 나타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간호법은 의료를 분절화하고, 의료인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근거가 될 것"이라면서 "직종 모두가 공히 권리를 주장하고 사기 진작을 누릴 권리가 있으며 균등히 보상받아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또 "보건복지위원회의 반민주적이며 국민건강에 무책임한 선택인 간호법을 용납할 수 없다"며 "국회 본회의 통과를 필사적으로 막기 위해 모든 가능한 수단을 다 동원해 항쟁할 것임을 밝힌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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