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20대 대선 비용 915억 지급…청구 대비 21억원 감액"

민주·국힘, 선거비용 826억여원 돌려받아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제20대 대통령선거가 마무리된 10일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도로에서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선거벽보를 철거하고 있다. 2022.03.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안채원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 제20대 대통령선거에 참여한 정당들에게 총 915억여원을 선거비용 보전액 등으로 지급했다.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대선에 참여한 정당에 선거비용 보전액 826억2000여만원과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 89억600여만원 등 총 915억여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선거비용 보전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2개 정당에 한해 이뤄졌다. 선거비용은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득표율 15%이상을 기록한 정당에 한해 전액 보전된다.

선관위는 두 정당이 보전해달라고 청구한 847억8152만원 중 97.4%에 해당하는 826억2694만원을 지급했고, 21억5458만원은 감액했다.

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은 438억5184만원을 보전해달라고 청구했는데 이중 6억8159만원이 감액됐다.

국민의힘은 409억2968만원의 선거비용을 돌려달라고 요청했고, 이중 14억7298만원이 제외됐다.

선관위는 주요 감액 사유로 ▲선거비용외 정치자금 1억9100만원 ▲통상적인 거래가격 초과 7억2200만원 ▲미보전대상 12억3900만원 등이라고 설명했다.

국가 부담비용인 89억6474만원은 후보자가 지출한 점자형 선거공보·점자형 선거공약서 등 비용이며, 대선에 후보를 냈던 13개 정당에 모두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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