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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 사령탑 신속 임명…도이치 수사 향방은

등록 2022.05.19 07:00:00수정 2022.05.19 07:5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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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2년 넘은 '도이치모터스' 수사, 마무리 수순
수사팀 "조사 없이 종결 없어" 방식은 고민
중앙지검장, 최종 처분 권한…'무혐의' 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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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법무부는 대검찰청 차장검사에 이원석 제주지검장(53·사법연수원 27기), 서울고검장에 김후곤(57·25기) 대구지검장, 서울중앙지검장에 송경호(52·29기) 수원고검 검사,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신자용(50·28기) 서울고검 송무부장을 임명했다고 18일 밝혔다. 사진은 2019년 10월 7일 국정감사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의혹 관련 수사의 실무 책임자로서 질문에 답하는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 (사진=뉴시스 DB) 2022.05.1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소희 김진아 기자 = 송경호 수원고검 검사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되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도 빠른 시일 내 종결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복원 여부에 따라 최종 처분 권한이 대검찰청으로 넘어가도 종결 시점은 빠른 시일 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부장검사 조주연)는 2년 넘게 이어온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의혹, 코바나컨텐츠 대기업 협찬 의혹을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했다.

수사팀은 "조사 없이 사건 종결은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서울중앙지검 지휘부도 같은 의견이었다고 한다. 다만 김 여사에 대한 조사 방식에 대해서는 여전히 고심 중인 상황이다. 정치적 논란을 고려해, 직접 조사 대신 서면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가장 높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윤석열 라인'으로 꼽히는 송경호 수원고등검찰청 검사가 오면서, 수사팀과의 이견을 보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현재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한 최종 처분 권한은 서울중앙지검장이 쥐고 있다.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에게 ▲채널A 강요미수 의혹 ▲라임자산운용 로비 의혹 ▲윤석열 검찰총장 아내·장모 관련 의혹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의혹 등 6개 사건의 보고를 받지 말라며 수사지휘권을 발동했기 때문이다.

현재 처분 권한을 가진 송 지검장이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무혐의 처리'할 것이라는 분석이 가장 우세하다. 다만 해당 수사지휘권이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임하던 시절에만 국한된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렇게 되면 이원석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최종결재를 하게 된다. 다만 이 차장도 '윤석열 라인'으로 분류되는 만큼 송 지검장이 내릴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복원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사건의 최종 처분 권한은 이 전 지검장에서 김오수 전 검찰총장에게 넘어가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ksh@newsis.com, hummingbir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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