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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北도발 위기감 속 한·일 순방…IPEF 출범 공식화(종합2보)

등록 2022.05.19 05:37:36수정 2022.05.19 07:2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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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北, 순방 전후 핵실험 등 가능…모든 만일의 사태 대비"
文·바이든 회동 질문에 "지금은 예정된 회동 없어"
바이든, DMZ도 방문 안 해…"부통령 시절 갔었다"
'대중국 메시지' 질문에는 "한 국가 겨냥한 메시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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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AP/뉴시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백악관 사우스론을 지나고 있다. 2022.05.18.

[워싱턴=뉴시스]김난영 특파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도발 위기감 속에서 한국과 일본 순방에 나선다. 취임 후 첫 아시아 순방으로, 이 기간 중국 견제용으로 해석되는 자국 주도 경제 이니셔티브도 공식 출범한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8일(현지시간) 공개 브리핑에서 이번 한·일 순방을 예고하며 "바이든 대통령은 이 지역에서 새롭고 야심찬 경제 이니셔티브를 발족할 것"이라고 발언,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출범을 공식화했다.

IPEF는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제안한 인도·태평양 지역 경제 협력체다. 지난 2017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 이후 인도·태평양 지역 자국 공백을 메우려는 시도로, 사실상 패권 경쟁 대상인 중국을 경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설리번 보좌관은 "IPEF는 21세기의 새로운 합의"라며 "새로운 경제적 도전에 대응하려 고안된 새로운 모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안전하고 탄력성 있는 공급망 보장 및 에너지 전환 관리, 청정·현대 인프라 투자, 디지털 경제의 새로운 규칙 정립 등을 활동 범주로 제시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번 순방을 "대통령으로서 첫 인도·태평양 순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이 그간 러시아에 맞서 민주주의 진영을 규합했다며 "이 매우 중요한 순간에 또 다른 세계의 핵심 지역인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 리더십을 확고히 하려 한다"라고 했다.

그는 지난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에 이어 바이든 대통령이 초점을 동북아시아로 돌린다며 "이번 순방에서 활기찬 경제 파트너십을 심화하고 도로의 규칙을 구상하며 두 핵심 안보 동맹을 강화하고 재확인할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고 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아울러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러시아에 책임을 묻는 일에 한국과 일본이 괄목할 만한 기여를 했다며 이에 감사하는 기회가 되리라고도 했다.

이번 순방에서는 북한 문제도 비중 있게 논의될 전망이다. 설리번 보좌관은 "한국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새로이 취임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날 것"이라며 "북한 핵·미사일 프로그램이 제기하는 도전을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일본에서도 북한 문제가 논의되리라고 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을 "한·미 동맹 강화라는 한·일 관계 개선을 토대로 선거운동을 했었다"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그는 방한 기간 바이든 대통령이 기후·에너지·기술 분야에서 경제 성장과 투자에 이르는 한·미 동맹의 세계적 본질도 강조하리라고 예고했다.

순방 기간 북한의 도발 가능성도 경고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그간 국무부 등에서도 경고가 나왔었다며 "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포함한 추가 미사일 실험이나 핵실험, 또는 둘 모두가 (바이든) 대통령의 순방 전이나 후에 이뤄질 수 있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우리가 한국이나 일본에 있는 동안 그런 도발이 일어날 가능성을 포함해 모든 비상사태에 대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는 한·일 동맹 양측과 이 문제에 관해 긴밀히 조정 중"이라고 덧붙였다.

중국과도 이 문제를 논의 중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설리번 보좌관은 "양제츠 중국 공산당 정치국원과의 통화를 거론, "우리는 중국 카운터파트와도 대화해 왔다"라며 "오늘 아침 내 중국 카운터파트와 대화했고, 북한 문제를 다뤘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필요에 따라 역내 동맹 상대 방어·억지 제공을 보장하기 위해 단기·장기적인 군사 대비 태세를 조정하는 데 확실히 준비돼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는 북한의 어떤 도발에도 대응한다"라고 말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날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 기간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날 수 있다는 보도에 관해서는 "지금으로서는 문 전 대통령과 예정된 회동이 없다"라고 일단 거리를 뒀다.

아울러 설리번 보좌관은 이날 문 전 대통령 대북 특사 파견 가능성을 두고 한·미 간 논의가 있었는지에는 "그런 내용에 관한 논의를 잘 알지 못한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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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AP/뉴시스]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18일(현지시간) 공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5.18.

바이든 대통령은 비무장지대(DMZ)도 방문하지 않을 예정이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그(바이든)는 DMZ를 방문하지 않을 것"이라며 "부통령으로서 이전에 그곳을 방문했었다"라고 덧붙였다.

다만 설리번 보좌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 집단 안보 수호에 어깨를 나란히 하는 미국·한국 병력을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미국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는 한국의 기술·제조 리더들과 관여할 것"이라고도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 순방을 마친 후 일본으로 건너가서는 쿼드(Quad)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주요 7개국(G7) 의제도 공유한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 시기, 두 정상하에서 미·일 동맹은 최고 수준"이라며 "이번 순방은 이를 보다 높은 수준으로 만들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일) 정상은 양국 간 광범위하고 깊은 경제적 관계를 협의할 것"이라며 역내·세계 안보 문제도 논의하리라고 예고했다. 이 맥락에서 북한 문제도 논의하리라고 설명했다. 그는 "미·일 동맹은 인도·태평양 평화와 안정의 주춧돌"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쿼드 정상회의를 두고는 "민주주의가 보존될 수 있으며, 4개 국가가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이라는 원칙을 수호하고 보존하려 협력한다는 점을 증명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은 미국이 중국을 견제할 때 주로 쓰는 표현이다.

이번 순방 기간 대중국 메시지에 관한 질문도 나왔다. 설리번 보좌관은 "우리가 이번 순방에 관해 전달하려는 메시지는 민주주의 국가와 세계의 개방된 사회가 함께할 때 세계가 어떻게 보일지에 관한 긍정적인 비전의 메시지"라고 답했다.

그는 도로의 규칙 정립, 그리고 강력하고 역사적인 동맹 강화를 위한 역내 안보 구조를 정의하는 일을 민주주의 국가와 세계 개방된 사회의 단합 목적으로 설명했다. 이어 한·미, 미·일 양자 회담과 쿼드, IPEF를 통한 메시지가 "모든 곳에 들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어 "우리는 이 메시지가 베이징에도 들릴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이는 부정적인 메시지가 아니며, 한 국가를 겨냥하지도 않는다"라고 발언, 중국을 향한 직접적인 '견제 목적'이라는 시각에는 거리를 뒀다.

한편 이날 브리핑에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지속과 핀란드·스웨덴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 신청 국면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인도·태평양 지역 문제를 우선순위로 두고 계속 집중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설리번 보좌관은 그러나 "흥미로운 점은 우리가 유럽에 시간, 에너지, 주의를 쏟는 일과 인도·태평양 지역에 시간, 에너지, 주의를 쏟는 일 사이를 긴장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우리는 이를 '상호 보강'이라고 여긴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한국과 일본, 호주, 싱가포르 등 인도·태평양 국가가 우크라이나 침공에 맞서 러시아를 상대로 한 수출 통제 및 제재 등에 조력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럽 국가도 인도·태평양 지역에 점점 더 투자하고,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현실화에 기여한다고 했다.

그는 이런 취지로 "우리가 유럽에서 추구하는 전략과 인도·태평양에서 추구하는 전략에는 확실한 수준의 통합과 공생이 있다"라며 "이 두 문제를 하나로 묶는 바이든 대통령 고유의 역량은 그의 외교 정책의 특질이 될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mz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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