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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호조에 1분기 세금 22.6조 더 걷혔지만…나랏빚은 982조

등록 2022.05.19 10:00:00수정 2022.05.19 11: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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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기재부 '5월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발표
3월까지 세수 111.1조…세수진도율 32.3%
법인세 10.9조 증가…소득세도 6.7조 늘어
통합수지 33.1조 적자…적자 규모 3조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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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올해 1분기(1~3월) 세금이 전년보다 22조6000억원 더 걷히는 등 세수 호조세가 지속됐다. 경기 회복으로 인한 기업실적과 고용 개선으로 법인세와 소득세가 많이 늘어난 모습이다.

나라살림 적자 규모는 45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3조원 넘게 개선됐으나, 중앙정부의 채무는 981조9000억원으로 작년 결산 때보다 43조원 가까이 늘었다.

◆1~3월 국세수입 111.1조…법인세·소득세 큰 폭 증가

기획재정부가 19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5월호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걷힌 국세수입은 111조1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조6000억원 증가했다. 세수 진도율은 32.3%로 올해 걷어야 할 세금(343조4000억원) 중 32.3%가 올해 1분기까지 이미 걷혔다는 의미다.

특히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가 세수 증가세를 이끈 것으로 분석된다. 1분기 소득세(35조3000억원)는 고용회복 등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중심으로 전년보다 6조7000억원 증가했다.

1분기 법인세(31조1000억원)는 경기 회복에 따른 기업실적 개선으로 1년 전보다 10조9000억원이나 더 들어왔다. 코스피 12월 결산법인 영업이익을 보면 2020년 67조7000억원에서 지난해 106조8000억원으로 58.2%나 늘었다.

법인세는 작년 기업 실적을 바탕으로 걷히기 때문에 올해 법인세가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점쳐진다. 실제 법인세 진도율은 41.5%로 집계됐다. 즉 정부가 올해 걷기로 한 법인세 중 40%가 넘는 금액이 이미 3개월 만에 들어온 셈이다.

올해 3월까지 걷힌 부가가치세(22조1000억원)는 소비와 수입 증가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4조5000억원 늘었다. 전년과 비교했을 때 소매판매액지수는 지난해 3분기와 4분기에 각각 5.6%, 6.4% 증가했다. 올해 1~2월 수입액은 1132억9000만 달러로 전년보다 30.4% 늘었다.

반면 교통세(3조2000억원)는 1년 전보다 1조5000억원 감소했다. 국제유가 급등으로 정부가 휘발유·경유에 대한 유류세를 20% 한시적으로 인하해주면서다.

정부는 1~3월 국세수입 실적을 바탕으로 올해 세수를 예측한 결과 법인세(29조1000억원), 근로소득세(10조3000억원), 양도소득세(11조8000억원) 중심으로 초과세수가 지난해 짠 세입예산보다 53조3000억원 발생할 것으로 봤다. 다만 지난해 61조4000억원에 이어 올해도 대규모 초과 세수가 발생하면서 정부가 세입을 지나치게 과소 추계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과태료, 변상금, 국고보조금 등 1분기 세외수입은 11조원으로 전년보다 9000억원 증가했다. 진도율은 42.2%다. 한은잉여금 정부 납입액 4000억원 증가, 구글엘엘씨 등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 2000억원 증가 등이 포함됐다.

1분기 기금수입은 48조3000억원으로 전년보다 5조2000억원 감소했다. 국민연금, 고용보험기금 가입자 수 증가로 사보기금 보험료 수입은 증가했지만, 자산운용수입이 전년 대비 감소한 영향이다.

국세수입과 세외수입이 증가하면서 1분기 총수입은 전년보다 18조2000억원 늘어난 170조4000억원이 걷혔다. 진도율은 전년보다 4.1%포인트(p) 증가한 30.8%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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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이 출국하려는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다. 2022.04.29. chocrystal@newsis.com



◆통합재정수지 적자 확대…중앙정부 채무 981조9000억원

지난 1~3월 총지출은 203조5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1조3000억원 늘었다.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대응,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지원으로 진도율은 1년 전보다 2.3%p 증가한 32.6%를 기록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제외한 통합재정수지는 33조1000억원 적자를 보였다. 사보기금수지 흑자 폭 축소에 따라 전년보다 적자 폭이 3조원 확대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45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다만 1년 전보다는 적자 규모가 3조1000억원 개선됐다. 관리재정수지는 정부의 실제 살림살이를 가늠하는 지표로 꼽힌다.

1분기 국가채무는 981조9000억원으로 작년 결산보다 42조8000억원 증가했다. 월간 재정동향의 국가채무는 중앙정부 채무만을 의미하며 지방정부 채무는 연 1회 산출해 발표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연말까지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 108조8000억원, 국가채무 1067조3000억원 수준으로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4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18조9000억원이다. 1~4월 누적 국고채 발행량은 72조1000억원으로 연간 총발행 한도의 40.7%를 발행했다. 외국인 국고채 순 투자는 4월 중 2조2000억원을 기록하며 37개월 연속 순유입했다. 외국인 국고채 보유액도 4월 말 174조8000억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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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2.05.17. dahora83@newsis.com




◎공감언론 뉴시스 gogogir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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