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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산연 "SOC 투자 확대로 스태그플레이션 위기 극복"

등록 2022.05.19 10: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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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러시아-우크라 전쟁 유가·원자재 상승…경제 위축
미국 금리 인상으로 국내 경제 위축 및 물가상승
SOC 투자가 경제성장률·취업·고용 유발효과가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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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서울 시내 한 공사현장에서 근로자가 작업하고 있는 모습. 2022.05.09. livertrent@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동시에 일어나는 현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인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9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발간한 '스태그플레이션 위기, SOC 투자의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2022년 유가는 2021년 대비 42% 상승한 배럴당 100달러에 달하고 있고, 천연가스 및 곡물가격도 상승하고 있다.

미국 금리는 지난해 연말부터 지속되는 물가상승으로 인해 3월(0.25%p)에 이어 5월(0.5%p)에도 인상을 단행했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중립 금리(2.25~2.50%)까지 인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 산업연구원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미국의 금리 1%p 인상 시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0.52% 감소하고 물가는 0.02%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 바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을 보면 소비는 회복세를 기록하고 있으나,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있다. 또 투자와 무역수지는 감소세를 보여 향후 경제가 둔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가운데 물가의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어 우리나라 경제의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기존 선행연구들은 확장적 재정정책에서 공공투자가 효과적이고 SOC 투자는 경제성장률, 취업 및 고용 유발효과가 크고 중저소득층에 효과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우리나라 SOC 예산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2.5% 수준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이다. 경제 규모를 고려한 SOC 자본스톡 역시 프랑스, 독일에 비해 크게 낮다. 우리나라의 2019년 SOC(육상시설+항공시설+상하수도) 자본스톡 비중은 25.0%로 프랑스 30.8%, 독일 29.5%에 비해 낮다.

건산연은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SOC 투자를 늘려 선제 대응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엄근용 부연구위원은 "대외여건 악화로 GDP 성장률 둔화 및 물가상승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며, 유럽, 일본 등의 경제도 위축되고 있어 우리나라 경제의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며 "현재 우리나라 SOC 자본스톡은 프랑스, 독일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SOC 투자는 경제성장을 도모하고 소득불평등도 해소 및 중저소득층 안정에 기여하는 만큼 자연재난 대응 인프라 및 노후인프라 등을 중심으로 SOC 투자 확대를 통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032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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