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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EU에 '철강 세이프가드' 부정적 영향 우려 전달

등록 2022.05.19 11:00:00수정 2022.05.19 11:4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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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산업부, '한-EU FTA 무역구제작업반' 개최
반덤핑 소송 결과 공유 등 무역구제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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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2019.09.03.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고은결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제8차 한-EU 무역구제작업반'을 화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한국과 유럽연합(EU) 양측은 상호 수입 규제 현황을 점검하고, 무역구제 관련 법·제도 등 동향을 공유했다.

이날 우리 측은 EU의 '철강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가 한국과 EU 간 교역뿐만 아니라 자유·다자무역에 미치고 있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우려를 전했다.

특히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EU 역내 철강 수급에 어려움이 생겨 가전·자동차 등 하방산업의 대(對) EU 투자와 생산 계획에 차질이 예상되는 만큼, EU 철강 세이프가드에 대한 재고와 우리 측 관심 품목의 쿼터(할당량) 증량을 요청했다.

한국산 경량감열지에 대한 반덤핑과 관련해 EU 내 최근 소송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조사 시에 적극 고려할 것도 당부했다.

아울러 양측은 비대면조사, 조사기간 추가 연장 요건 등 최근 반덤핑 조사 관행에 대한 조사 실무 사례를 공유하고, 조사기법 정보를 공유하는 등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이 밖에 세계 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타국의 입법과 조치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상호 공조 방안도 논의했다. 우리 측은 오는 10월 개최 예정인 '제20회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에 대한 EU 측의 참석과 지지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양측은 불안정한 대외 통상환경 변화의 심각성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며, 그간 자유무역을 지지하고 국제 규범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한 통상 선진국으로서 상호 협력 관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무역제한적 조치에 대해서는 공정하고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기로 합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e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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