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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아시아 순방…경색된 한일관계가 과제" CNN

등록 2022.05.19 17:04:42수정 2022.05.19 19: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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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양국 관계 개선한다지만…"선거 앞두고 유권자 눈치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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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오는 20일 한국을 방문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2박3일 일정이 대략적으로 공개됐다. 다음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2박3일 방한 일정. (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취임 이후 처음으로 한국 및 일본 등 아시아 순방길에 오르는 가운데 경색돼 있는 두 나라의 관계를 통합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에 직면했다고 CNN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CNN은 두 나라 모두 미국과의 동맹 강화를 원하지만 서로에 관해서는 사이가 좋지 않다며 식민지 역사와 강제징용 및 일본군 위안부 문제, 독도 영유권 분쟁 등을 거론했다. 다만 독도에 대해서는 동해가 아닌 일본해에 있는 섬이라고 표현했다.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에 '동해·일본해 병기'를 요구해 왔는데 미국 측은 '단일지명정책'에 따라 동해 표기에 거리를 두고 있다.

CNN은 두 나라의 냉담한 관계는 실제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강제징용을 이유로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된 소송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고, 최근 몇 년 동안 안보 및 경제 문제가 증가했다고 언급했다.

한·일 양국을 오가며 일했던 전 미국 외교관 에반스 리비어는 "한국과 일본이 적극적으로 대화하지 않고, 협력하지 않는다면 미국이 그들에 대한 의무는 물론이고 중국과 북한에 대한 전략을 이행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다"고 했다.

과거보다는 지금이 더 희망적이라고 평가한 점은 긍정적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모두 신임 정상으로 북한과 중국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으며, 미국과의 군사적 유대 강화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결정적으로 두 정상은 과거사를 뒤로 하고 있다는 조짐을 보였다고 봤다. 윤 대통령은 지난 달 취임식을 앞두고 일본에 대표단을 파견했으며  기시다 총리는 친서를 통해 "한일 간 어려운 문제가 존재하지만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장관은 윤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후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와도 만나 양국 관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외교부는 회담 이후 "양측은 최근 한반도 상황 및 급변하는 국제 정세 하에 한일, 한미일 간 긴밀한 공조 강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양국이 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국민 정서를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캐논 글로벌 연구소의 선임 연구원인 이토 고타로 교수는 "윤 대통령이 일본어에 능통한 박진 외무장관을 선택하는 등 접근 방식이 바뀔 조짐을 보이기는 했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순방 기간 동안 돌파구는 없을 것"이라며 "한국은 6월에 지방선거를 치르고 일본은 7월에 참의원 선거를 치른다. 두 나라 모두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여전히 헤쳐나가야 한다"고 내다봤다.

이어 "일본에서는 나이가 많고 대체로 보수적인 세대는 한국에 대해 더 강경한 접근을 지지한다"며 "기시다 총리는 그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경계했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소 연구위원도 위안부 문제를 언급하며 "한일 동맹이 바이든 대통령의 우방국 건설에 필수적이지만 바이든의 방문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거의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그것은 너무 민감하고 논란이 많다. 미국이 그 문제들을 해결할 여지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CNN은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서방 민주주의 국가들의 통합을 이뤘다"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증명된 동맹과 협력의 중요성이 윤 대통령이나 기시다 총리가 품고 있는 어떤 정치적 의혹도 차단할 수 있는 분명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백악관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19일 낮 12시에 전용기인 에어포스원에 탑승해 20∼22일 한국을 방문한 뒤 22일 오후 일본으로 넘어가 24일까지 일본에 머문다.

바이든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에 나서는 것은 지난해 1월 취임한 이후 16개월 만에 처음이다. 전체적으로는 4번째 해외 순방이다.

그는 한일 양국과 동맹을 공고히 하면서 대북 문제 해법을 모색하고 중국 견제를 위한 인도태평양 전략을 논의할 것으로 점쳐진다.


◎공감언론 뉴시스 kje13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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