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첫 방역 정책 나온다…'확진자 격리' 일단 유지할듯

"격리 해제할 때 아니라는 의견 지배적"

변이 유입, 입국 검사완화, 선거 등 영향

"해제도 원상복귀 가능성…신중할 필요"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지난 3일 오후 점심시간을 맞아 서울 중구 식당 밀집 골목에서 직장인들이 마스크를 쓰고 이동하는 모습. 2022.05.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김남희 기자 = 과학 방역을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의 첫 방역 정책이 20일 나온다.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화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날 오전 회의를 통해 '포스트 오미크론' 체제 이행기 이후 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5일 코로나19의 법정감염병 등급을 기존 1급에서 2급으로 낮추는 포스트 오미크론 체제를 가동하고 한 달간 이행기를 뒀다.

이행기 기간에는 코로나19 확진자의 신고 기간을 기존 발견 즉시에서 24시간 이내로 변경한 것 외에는 격리 의무, 치료비 지원 등 모든 조치가 동일하게 유지됐다.

정부가 예고한 한 달간의 이행기 종료 후 23일부터 '안착기'로 전환할 경우 가장 관심이 모아지는 대목은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화다.

1급 감염병은 모든 확진자의 격리가 의무화이지만 2급 감염병은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에만 격리가 의무화된다.

정부는 이번 주 코로나19 격리 의무화에 대한 의견 수렴을 이어갔는데, 내부에서는 당분간은 격리 의무를 유지하자는 쪽에 무게가 실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관계자는 "전문가와 지자체의 의견이 다양한데 전문가들은 아무래도 아직은 (격리 의무를) 해지할 때가 아니라는 말씀들을 많이 주셨다"며 "지금은 (격리 해제를 하기엔) 조금 아니라는 의견이 지배적인데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서 정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주 발생 현황을 보면 각각 수요일과 목요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가 15주 만에 최소치로 나타났다.

주간 신규 확진자 수는 3월 3주 이후 8주째 감소하고 있으며 전파력을 의미하는 감염재생산지수는 확산세가 줄어드는 1.0 미만을 7주째 유지하고 있다.

여기에 국가수리과학연구소에 따르면 정은옥 건국대학교 교수팀이 전파력과 백신 접종 효과 등을 고려해 수리모델링 분석을 한 결과 확진자의 격리를 해제했을 때 가장 안 좋은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1주 후 신규 확진자는 3만621명, 4주 후에도 5만5937명에 그친다.

위중증 환자 수는 1주 후 271명, 4주 후엔 459명이 나온다. 현재 코로나19 중환자실 가동률은 16.9%로, 전국에 1787개 병상이 비어있다.

유행이 안정적으로 관리 중이지만 당국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보수적인 의견이 나오는 이유는 새로운 유행 발생 가능성 때문으로 풀이된다.

현재 국내 우세종인 '스텔스 오미크론'보다도 전파력이 빠른 것으로 알려진 오미크론 하위 변이인 BA.4와 BA.5가 이번 주 국내에서 확인됐다. 미국에서 확산 중인 BA.2.12.1 변이도 국내에서 13건이 더 늘어 19건이 파악됐다. 이 중엔 지역사회 전파를 통해 확진된 것으로 추정된 사례도 나왔다.

6월에는 해외 입국자의 검사 조치가 완화되고, 다수가 밀집하는 상황이 형성되는 선거도 앞두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도 코로나19 비상 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격리 체계 개편을 새 정부 출범 100일 내 추진 과제로 포함한 바 있다.

정재훈 가천대학교 예방의학과 교수는 "새 변이로 유행이 오면 통제를 위해 격리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격리 의무를 해제하더라도 다시 원상복구될 가능성이 있다"며 "격리 의무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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