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터 차 "한일, 조기 정상회담 모색해야…한미일 대북 협력 급선무"

"北, 올해는 협상에 응하지 않을 것"

핵우산 등 美확대억지 "한일에 유효"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빅터 차 한국석좌가 지난해 9월 21일(현지시간) 워싱턴에 위치한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빌딩에서 방미단과 면담을 갖고 있다. (사진= 더불어민주당 제공) 2022.05.2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미국 워싱턴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학국석좌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일 순방을 앞두고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북 미사일 방어를 위한 한미일 협력을 촉구했다.

이를 위해 한일 간 조기 정상회담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 석좌는 지지통신과 20일자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미사일 방어 강화,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긍정적이라며 "한국은 총지방선거(전국동시지방선거), 일본은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지만 그 후에는 조기 한일 정상회담을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한국은 반도체와 전기자동차 관련에서 강점이 있으며 미국·호주·인도·일본의 쿼드에도 공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북한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우크라이나가 핵무기를 포기하고 침공 당한 것을 교훈 삼아 북한은 핵무기를 유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더 심각한 것은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모방해 핵의 선제 사용을 선언하고 다른 나라의 개입을 막으려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핵우산을 포함한 미국의 확대 억지는 "동맹국인 한일에 유효하다"며 "바이든 대통령의 (한일) 방문 시 중요한 논점이 된다. 각국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제스처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서는 "(대북) 제재를 강화하려 해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한다"며 "한미일 3국은 미사일 방어 협력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는 대중 관계와 비용 면에서 논란이 있다"고 보고 "통상적인 한미 군사 훈련 재개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북한이 "코로나19 유행으로 중국과의 무역을 거절해도, 엄격한 제재를 받더라도 핵·미사일 개발은 계속하고 있다"며 "협상은 필요하지만 최소한 올해 중에는 (미국 등과 협상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이 사이 장·단거리 미사일, 핵전술 등 모든 종류의 핵·미사일 개발을 달성하려고 할 것이다. 그러니 한미일 협력 강화가 급선무다"고 거듭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20일부터 24일까지 한국과 일본을 차례로 방문한다. 20일 오전 비행기에 탑승해 한국으로 향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윤 대통령과 회담을 가지고, 23일에는 일본에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와 미일 정상회담에 나선다. 24일에는 쿼드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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