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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체육공약 재원마련은? 체육진흥기금 확대 필요

등록 2022.05.23 09:00:00수정 2022.05.24 18: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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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국민체육진흥기금의 90% 이상은 체육진흥투표권

최근 5년간 불법스포츠도박 손실액은 약 30조원 추정

불법스포츠도박 단속 및 제도적 장치 마련 시급

모바일 플랫폼 등 합법스포츠토토 사업 규제 완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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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아시아에 이어 유럽·미국으로 확산됨에 따라 스포츠토토 발행종목의 국내외 주요리그가 전면 중지(연기)되어  2020년 03월 14일(토요일)부터 스포츠토토 발매를 한시적으로 중지 한다”고 스포츠토토를 발행하는 케이토토가 밝혔다. 사진은 15일 서울 종로의 스포츠토토를 판매하는 매장의 모습. 2020.03.15.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안경남 기자 = 2022년 국민체육진흥기금은 1조7195억원으로 정부 체육 예산(2108억원)의 8배에 달할 정도로 우리나라 체육계는 기금 의존도가 매우 높다.

국민체육진흥기금은 체육진흥투표권, 경륜, 경정 등의 사업으로 구성돼 있으며, 전체 기금 약 90% 이상은 체육진흥투표권으로 조성되고 있어 체육진흥투표권 사업의 활성화는 대한민국 체육 활성화를 위한 기금 지원의 확대로 이어지는 구조다.

결국 새로운 정부가 체육 관련 국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체육진흥투표권사업(스포츠토토) 활성화가 필요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체육 관련 주요 국정 목표로 생애주기별 스포츠활동 지원, 스포츠 인프라 확충 등으로 저변 확대, 전문체육 지원 강화로 스포츠 경쟁력 강화, 스포츠 연구·개발(R&D) 확대를 통해 스포츠산업 육성 등을 내세우며 "국민체육진흥기금을 확대 조성해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시사한 바 있다.

실제로 2021년 정부 체육 예산 1조7594억원 중 1조5958억원이 토토로 마련한 기금으로 조성됐다.

하지만 최근 체육진흥투표권은 코로나19로 인한 구매력 감소와 과도한 사업 규제에 따른 경쟁력 약화 및 가상화폐 시장의 확대 등으로 성장세가 둔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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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체육진흥기금의 약 90% 이상을 담당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사업을 둘러싼 사업환경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성장세가 꺾이거나 지속해서 정체될 것으로 우려되며, 이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기금 조성의 한계로 이어질 수 있다.

체육진흥투표권의 연도별 매출성장률은 2020년 –4.2%까지 떨어졌다가 2021년 14.9%로 반등했지만, 여러모로 성장에 어려움을 겪는 게 사실이다.

스포츠토토 사업의 성장을 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불법 스포츠도박의 확산이다.

 한국형사법무정책 연구원이 지난해 3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불법스포츠도박 규모는 약 100조원이며, 손실액 합계는 약 30조원으로 추정된다.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가 해외 서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어 국부유출 및 불법자금 세탁 등으로 연결되고 있으며, 지하경제의 한 부분으로서 탈세가 이뤄져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또한 불법스포츠도박의 확산은 체육진흥투표권의 기금 확보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도박 중독, 개인파산, 가정파탄, 지하경제 양상 등 각종 사회적 문제를 일으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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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지난 2020년3월5일 서울 종로의 스포츠토토를 판매하는 매장의 모습. 2020.03.15.since1999@newsis.com

이를 막으려면 불법스포츠도박 단속의 실효성 확보와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현행 제도 안에선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자가 복제 사이트를 개설하는데 약 1~2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반면 불법 도박사이트 신고, 차단 절차는 약 1개월 이상이 걸린다.

개선을 위해선 전자 심의제도 도입을 통한 불법스포츠도박의 근절이 이뤄지도록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방식을 조속히 변경할 필요가 있다.

현재 전자심의를 통한 신속 차단 법안인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국회 해당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동시에 범정부 차원의 합동단속을 정례화해야 한다. 일시 단속은 이후 불법스포츠도박의 재확산이란 악순환으로 이어졌다. 비정기적이고, 단발적으로 이뤄지는 불법도박에 대한 단속 기간을 정례화하고, 범정부적으로 여러 부처가 협업해 불법도박 사이트 근절을 위한 단속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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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합법스포츠토토 사업을 둘러싼 규제 완화도 중요하다.

해외의 경우 모바일 플랫폼이 보편화돼 있다. 합법 투표권 사업에서의 모바일을 통한 최적화된 개인화 서비스 제공으로 고객 편의성을 증대와 건전성 제고 효과, 기금 조성 등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 발매 채널을 확대하고, 환급률을 상향 조정해 현재 62~63% 수준의 환급률을 상향 조절해야 한다.

2010년 이후 유럽의 스포츠배팅 사업자의 대부분은 환급률 상향 조정(2016년 최저 75% 이상)을 통해 시장 경쟁력을 확보했는데, 고객에게 더 많이 되돌려 주기 위한 혜택 강화는 세계적인 흐름이다.

또 e스포츠, 핸드볼, 당구, 탁구 등 발매 종목을 다양화하고 적절한 총량 배분을 통해 발매 중단 사태를 방지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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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2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22 FIFA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지역 최종예선 대한민국과 이란의 경기에 앞서 '보고 싶었습니다' 카드섹션이 진행되고 있다. 이번 경기는 2019년 이후 3년만에 매진됐다. 2022.03.24. jhope@newsis.com

매출총량 준수를 위한 발매중단이 재현될 경우 체육진흥투표권 이용자들의 불법스포츠도박으로의 이탈을 가속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불법스포츠도박실태 조사 결과, 매출총량 준수를 위한 발매중지 등 인위적 매출 저감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했으나, 2011년 7.6조원이었던 불법스포츠도박 규모가 2019년 20.5조원으로 약 2.7배 증가하는 등 불법스포츠 도박 시장은 더욱 팽창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지난해 12월 국회는 공단이 100% 출자한 자회사에서 체육진흥투표권 사업을 운영하도록 하게 하는 이른바 '체육진흥투표권 사업 공영화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의 통과로 향후 체육진흥투표권 사업은 공단이 직접 운영하게 된다. 현재 체육진흥투표권 사업 위탁운영사는 스포츠토토코리아로 사업 계약 종료 시점이 약 3년 정도 남았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안정적 조성과 영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민간수탁에서 공공기관으로 전환되는 과도기를 최소화하고 기타 발생할 수 있는 기금 감소 등의 부작용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감언론 뉴시스 knan9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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