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秋 합수단 폐지 비판…"시장에 잘못된 메시지"(종합)

국회 예결위 참석해 답변 "서민 피해 막아야"

"경제사범에 국가 차원서 엄정히 대처" 강조

"기구 폐지, 잠재적 범죄자에 용기 주는 것"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생각에 잠겨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5.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0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을 폐지됐던 것을 비판했다.

합수단 폐지로 인해 시장에 잘못된 메시지를 전하고, 범죄 증가에 방조하게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내놨다.

한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 정책질의에 참석해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합수단을 폐지한 배경을 묻는 질의에 "아무리 생각해도 (당시 합수단을) 폐지해야 할 공익적인 목적을 발견할 수 없다"고 답했다.

금융·증권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졌던 합수단은 추 전 장관이 지난 2020년 1월 검찰 직접수사 부서 축소를 명분으로 폐지했고, 박범계 전 장관 시절 '협력단' 형식으로 운영됐다가 한 장관의 취임과 함께 합수단으로 부활했다. 한 장관은 취임식을 하며 '첫 발'이라는 표현과 함께 합수단 재출범을 선언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한 장관은 같은 당 윤두현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도 "(합수단 폐지는) 서민 다중이 피해자인 금융증권 범죄에 대해 연성으로 대처하겠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시장에 준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어차피 화이트칼라 범죄는 모두 다 적발할 수 없다. 국가가 서민이 피해를 입는 범죄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란 메시지를 대중에게 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런데 특별한 이유없이 그런 기구를 없애면 잠재적 범죄자들에게 범죄에 가담할 용기를 주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 "서민 다중이 피해를 본 범죄에 대해서는 호소할 곳이 없다"며 "이런 것에 대해 책임자에게 확실한 책임과 이유를 묻는 것이 국가 존재의 이유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 의원이 합수단 폐지와 관련해 정치적 배경을 묻는 질의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답변보다는 합수단 정상화를 통한 역할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합수단 폐지는) 정치적 오해를 사기에 충분했고 상식 이하의 조치였다 생각한다"며 "특별한 정치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느냐"고 물었다.

그는 또 "생태계가 건강하려면 시장범죄에 대해 단호한 수사·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주가조작 펀드사기 등 시장범죄는 작게는 수천명에서 수만명 이상의 국민에게 피눈물을 안겨주는 질이 안 좋은 범죄"라며 합수단 부활에 따른 조사를 주문했다.

이에 한 장관은 "정치적인 이유를 판단할 정도는 아니다"라면서도 "합수단은 서민 다중의 피해를 막는 예방적 조치이기 때문에 신속히 할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민 다중에게 큰 피해를 입힌 경제사범에 대해서는 국가가 엄정히 대처해야 한다는 말에 동의한다"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일부 언론에서 합수단 '1호 수사' 대상이 최근 파문이 커진 가상화폐 '루나' 사건이 될 것이라는 추측에 대해서는 "일반론을 말하자면 수사는 예고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정 사안을 전제해 말할 수 없는 부분을 양해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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