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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WB 부총재 린이푸 "봉쇄지역 가구당 19만원 지원해야"

등록 2022.05.20 15:4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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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코로나19 확산과 봉쇄 반복으로 국민 소비 붕괴"
"제로 코로나 이뤄지면 올해 5.5% 경제 성장 실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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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신화/뉴시스] 일부 이동제한이 풀린 중국 상하이 자딩구에서 10일시민들이 시장에 들어가기 전에 코로나10 핵산검사 증명서를 보여주고 있다. 2022.05.13

[서울=뉴시스] 문예성 기자 = 세계은행 부총재를 지낸 바 있는 중국의 유명 경제학자가 정부는 봉쇄 지역 주민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제안을 해 주목받고 있다.

20일 중국 관차저왕 등에 따르면 린이푸(林毅夫) 베이징대 국가발전연구소 명예원장 등 경제학자들은 지난 18일 저녁 열린 한 포럼에서 “봉쇄 지역 주민들에게 가구당 1000위안의 지원금을 지급해 그들의 소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코로나19 발생이후 중국 일부 지방 정부가 소비 진작을 위해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하는 소비쿠폰을 발급한 적은 없지만, 코로나19 지원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한 적은 없다.

린 원장은 “지난 2년여 동안 코로나19 확산과 봉쇄가 반복되면서 많은 가구, 특히 저소득 가구들이 그 영향을 받았다”면서 “수입이 감소한 동시에 가계 예금도 크게 줄었다”고 밝혔다.

이어 “현급 이상(도시) 지역이나 현급 이하(농촌) 지역에서 모두 붕괴와 같은 소비 위축세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린 원장은 "1000위안 지원금 가운데 500위안 소비쿠폰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500위안은 현금이나 디지털 위안화로 지급하면 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위안화로 지급할 경우, 디지털 위안화 보급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또 “동태적 제로 코로나 이후 생산과 생활을 조속히 정상화해야 한다”면서 “또 봉쇄가 시행되는 도시에서 중소기업은 파산의 위기에 몰려있기 때문에 (정부는) 이들 기업이 위기를 극복하도록 효과적인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린 원장은 “전국적으로 5월 말까지 ‘동태적 제로 코로나’가 실현된다면 올해 5.5%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도 실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동태적 제로 코로나’는 현재 중국의 방역 총체적 방침을 의미하는 방역 용어다. 단 한명의 확진자도 용납하지 않는 절대적인 ‘제로 코로나’나 아닌 확진자를 동적으로 관리통제하고 대규모 확산을 막는다는 의미가 포함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sophis73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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