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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륵된 '진짜5G' 주파수(28㎓)…쓸 곳 없다

등록 2022.05.20 15:30:25수정 2022.05.30 09:5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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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정부의 지하철 와이파이 전국 확대 제안에…이통사 난감
이미 주파수 비용 손상 처리…장관 면담에도 활용처 못 찾아
재할당 참여 부정적 기류도…정책 변화 필요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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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지하철 2호선 성수지선에서는 28㎓ 기반 지하철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스마트폰으로 벽면에 부착된 QR을 찍어야 이용 가능하다. 2022.5.20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5G 28㎓(기가헤르츠) 주파수가 계륵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뚜렷한 사용처를 찾지 못하다 지하철 와이파이에 활용하기로 했지만 일부 노선이 아닌 전국적인 확대는 어렵다는 게 이동통신 업계의 중론이다. 심지어 주무부처 장관과 이통3사 CEO가 여러 차례 회동을 갖고 논의했음에도 방안을 도출하는 데에는 실패했다. 28㎓에 대한 정책 기조 변경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20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이통3사는 5G 28㎓를 백홀로 활용한 지하철 와이파이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 미온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 28㎓ 지하철 와이파이 전국 확대 제안에…이통사 '난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새정부 기조에 맞춰 이통3사에 28㎓ 기반 지하철 와이파이 적용 노선을 확대해 달라는 제안을 하고 있지만 이통3사는 수익성이 없는 만큼 쉽지 않다는 의견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진다.

이통사 한 관계자는 "현재 진행하는 지하철 와이파이에 투입되는 비용이 수 천억원에 이르지만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은 아니다"라며 "게다가 실제 활용이 잘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전국 확대 여부를 논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28㎓ 기반 지하철 와이파이는 이통3사가 지하철에서 서비스하는 와이파이와 달리 자동으로 연결되지 않는다. 지하철 벽면에 붙여 놓은 QR을 이용해 접속해야 해 번거롭다.

현재 이통3사는 28㎓ 기반 지하철 와이파이를 2, 5~8호선에 구축하고 있다. 지난해 지하철 2호선 성수지선에 시범 적용했던 것을 확대해 연말부터 서비스한다는 계획이다.

지하철 와이파이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차세대 네트워크 발전 전략에서 제시한 방향과도 맞닿아 있다. 2023년 5G 기반 지하철 와이파이 구축을 통해 현재보다 10배 빠른 속도를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28㎓ 기반 와이파이 구축 지역을 확대해 내년에도 이를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인사청문회 이후 국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지하철 구간에 확대 구축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보다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사업자들과 협의해 확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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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통3사는 과기정통부에 주파수 대역별 기지국 구축 실적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했다. (사진=과기정통부 제공) 2022.5.3 *재판매 및 DB 금지



◆ 28㎓ 울며 겨자먹기로 할당 취소 위기 넘겨…사실상 포기

이통3사는 28㎓ 투자에 적극적이지 않다. 이미 2020년에 주파수 할당 대가를 회계상 손상 처리했다. 5G 할당조건 이행점검에서도 주파수 취소 제재를 면할 수 있을 정도의 투자만 했다. 이마저도 지하철 와이파이 공동 구축 실적을 인정받으면서 가능했다. 초기만해도 정부는 공동 구축을 인정하지 않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으나 실제 주파수 할당 취소 수준에 다다르자 막판에 기준을 완화했다.

초고주파 대역인 28㎓은 특성상 회절성이 약하고 투과율이 낮아 보다 촘촘하게 설치해야 한다. 이로 인해 도심에서는 활용성이 떨어진다. 기업간거래(B2B)용으로 사용처를 찾고 있지만 수요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다.

그렇다고 마냥 놀린 것은 아니다. 앞서 공항, 경기장, 전시관 같은 곳에서 시범 서비스를 했다. 하지만 기업소비자간거래(B2C) 중심의 단발성 행사라 안착하지 못했다. 실제 이용할 수 있는 단말이 없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그간 과기정통부 장관과 이통3사 대표가 수차례 회동을 가졌음에도 28㎓에 대한 돌파구를 찾지 못한 만큼 기존 정책으로는 정부와 이통사가 평행선을 달릴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동통신 업계 한 관계자는 "장관과 몇 번이나 만났는데도 뾰족한 수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상 답이 없다는 것"이라며 "손상 처리를 했는데 다시 투자를 한다는 것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

재할당 앞두고 정부 정책 기조 변화에 촉각…기존 대로는 '못간다'

관건은 내년 진행될 28㎓ 주파수 재할당이다. 업계에서는 기존 정책이 유지될 경우에는 비용 대비 수익이 나오지 않아 신청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극단적 상황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통3사는 2018년 28㎓ 대역 800㎒ 폭을 할당 받으면서 SK텔레콤 2073억원, KT 2078억원, LG유플러스 2072억원을 지불했다.

이동통신 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기존 방식으로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책정한다면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며 "현재로서는 특화망 정도로 활용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시각도 있다"고 말했다.

28㎓ 대역 이용기간은 2023년 11월 30일까지다. 이통3사는 전파법에 따라 주파수 이용기간 만료 6개월 전에 재할당을 신청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이통3사의 재할당 신청을 위해 대가, 이용 기간, 조건 등의 세부 사항을 정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28㎓ 정책을 계속해서 끌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 장관 역시 6G 기술 시연 등의 목표 달성을 위해 28㎓ 대역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고 과감한 투자와 선제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8㎓ 대역의 기술적 특성, 해외 동향, 서비스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재할당 신청까지 1년여 시간이 남아있는 만큼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논의할 것"이라며 "시장 친화적 관점에서 연내 정책 방향성에 대한 설명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im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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