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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고위 공직자 가족 해외재산 금지…승진 차단"

등록 2022.05.20 16:3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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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3월부터 장관급 공직자에게 적용
특별 사유없이 해외계좌 개설도 금지
러시아 같이 제재 받을 경우에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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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AP/뉴시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1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폐막식에 참석해 박수하고 있다. 2022.03.11.

[서울=뉴시스] 문예성 기자 = 중국이 고위 공직자가 가족 명의로 해외 재산이나 해외 법인의 지분을 소유할 경우 승진을 차단하는 방법으로 해외재산 보유를 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공산당이 배우자와 자녀의 해외 자산 보유 정도를 평가해 상당한 해외자산을 보유한 당 고위 간부 승진을 막을 방침을 정했다”고 단독 보도했다.

소식통은 “지난 3월 중국 공산당 중앙조직부가 발표한 지침에 따르면 장관급 관리의 배우자와 자녀가 해외 부동산이나 해외 기업 주식을 보유하는 것을 전면 금지했다”고 밝혔다.

또한 고위 간부와 그 직계 가족은 해외 근무나 유학 등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해외 금융기관에 계좌를 개설하는 것도 금지된 것으로 전해졌다.

WSJ는 이런 규정이 소급 적용될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새 규정에 따르기 위해 중국 고위관리들이 보유 중인 해외 주식을 팔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중국의 고위 관리들은 새 규정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에 반드시 서명해야 한다.

소식통은 “이번 조치에는 해외 자산이 노출된 고위 공직자들이 러시아처럼 미국과 다른 서방 강국의 제재를 부과받을 경우 골칫거리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지정학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의도가 담겼다"고 전했다.

또한 “올해 당 대회에서 3연임을 확정할 시 주석이 정치 엘리트들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 중 하나”라고 분석했다.

다만 이런 조치가 실효가 있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미국 외교매체 포린폴리시(FP)의 제임스 팔머 부편집장은 “이번 조치는 중국 정부의 반부패 캠페인의 연장선상에 있다”면서 “다만 이번 조치는 실행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팔머는 “공산당 관리들은 대비책으로 해외 자산을 보유하는 것을 원하는데 이는 이런 해외자산이 중국의 통제를 받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시 주석은 지난 2014년 배우자와 자녀를 해외로 보내고 금융자산을 은닉한 관리 3200명을 적발해 이중 약 3분의 1을 강등시켰다.

그러나 정작 시 주석의 외동딸도 하버드대 출신이고, 시 주석의 누나 가족도 역외 탈세 의혹을 받은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phis73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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