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은 없고, 민원만 쇄도…서울판 국민청원 "난감하네"

'시민공감 시 시장 답변' 활용해 지역민원 제기

[서울=뉴시스] 서울시청 청사.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1. "GTX-D는 기점이 어디로 정해지느냐에 따라 단순히 황금노선으로만 끝날 수도 있고, 아니면 아무도 상상하지도 못했던 '다이아몬드 노선'으로 변모할 수도 있습니다. "

#2. "위례과천선의 완·급행 노선 추진으로 구룡초교사거리역과 구룡역(환승역)의 신설을 요청드립니다. 예비타당성조사 시행 등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희망합니다."

서울시가 시민들의 정책 제안·참여를 확대하겠다는 취지로 시작한 '민주주의 서울'로 인해 속앓이를 하고 있다. 본래 취지인 정책 제안 대신 자신들 지역에 유리한 민원만을 제기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0일 기준 '민주주의 서울' 홈페이지에 올라온 정책 제안 중 4~5월 가장 많은 공감을 얻은 정책은 'GTX-D 노선의 기점이 인천공항이 돼야 한다'는 제안이다. 그다음으로 많은 공감을 얻은 것은 '개포동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해 구룡초교사거리역과 구룡역(환승역)의 신설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민주주의 서울은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에서 운영했던 '국민청원 게시판'의 서울시 버전이다. 시는 민주주의 서울에 대해 '시민과 서울시가 함께 일상의 제안, 일상의 토론, 일상의 정책을 만드는 시민참여 플랫폼'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해당 플랫폼을 통해 제기된 시민제안 중 50명 이상이 제안에 동의할 경우 해당 부서에서 답변을 내야 한다. 100명 이상이 제안에 공감하면 공론의제로 선정돼 시민토론이 이뤄진다. 만약 시민 1000명 이상이 공론장에 참여할 경우 시장이 해당 제안에 대해 직접 답변해야 한다.

[서울=뉴시스] 서울시의 '민주주의 서울' 홈페이지에 올라온 정책 제안. (사진=민주주의 서울 캡쳐) 2022.05.2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다만 민주주의 서울에 올라온 정책제안 중 많은 시민들의 공감을 얻은 제안은 정책보다 지역 민원에 가깝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앞서 공개한 시민제안 외 69명의 시민공감을 얻은 다른 제안은 '홍제천 노천카페는 좋으나 휴게음식을 파는 시설은 지역상권을 흔들 수 있는 문제'라는 내용이다. 52명의 공감을 얻은 또다른 제안은 '수서차량기지를 이전하고 잠실, 수서, 대장, 성복, 광교, 세류로 3호선을 연장해달라'는 주장이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시민제안에 공감할 경우 '시장이 직접 답변한다'는 것을 이용해 다수의 지역민원을 정책처럼 제안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외 서울시 민원이 한 곳으로 통합되지 못한다는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민주주의 서울', '응답소(민원신고)', '시장에게 바란다' 등 다양한 곳을 통해 시민 민원이 접수되고 있는 만큼 효율적인 대처가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역시 새로운 정부 출범과 함께 문을 닫았다. 누적 청원 게시글 약 111만건, 20만명 이상 동의를 받은 청원 286건 등을 기록했지만, 사실이 아닌 내용이나 혐오표현이 게시판을 타고 확산된 나쁜 선례도 남겼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 대신 권익위원회의 국민신문고, 행정안전부의 광화문1번가 등 기존 민원 창구를 통폐합해 시민과 소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시 관계자는 "가장 어려운 것은 정책 제안과 시민 제안을 완벽하게 분리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완벽하게 나누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민원, 정책제안 접수창구가 이원화된 것은 내부에서도 논의하고 있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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