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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발목잡기' 의식 한덕수 인준…지지층 반발 '부담'

등록 2022.05.20 19: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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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부결론 우세했지만…지선 코앞 다가오면서 '발목잡기' 부담도 커져
이재명·송영길 인준 필요성 제기에 광역단체장 후보들 요청도 결정적
한동훈 이어 한덕수까지…지지층 반발에 '정호영 낙마' 압력 거세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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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임명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마련된 한국생상선본부에 출근하고 있다. 2022.05.20.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형섭 안채원 이창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윤석열 정부 초대 국무총리로 지명된 한덕수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을 통과시켜 주기로 당론을 모은 것은 6·1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여권의 '발목잡기' 프레임에 말려들 수 없다는 고민의 결과로 풀이된다.

일찌감치 한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딱지를 붙여놓았지만 가뜩이나 열세인 지방선거에서 총리 공석 사태까지 만들어 새 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비판적 악재를 안고 갈 수는 없다는 현실론에 무게가 쏠린 결과인 셈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한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상정된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어 당론 채택을 논의한 결과 인준안을 가결시켜 주기로 당론을 정했다.

이날 의총 모두발언에서 윤호중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은 많은 흠결과 문제를 안고 있는 총리 후보자를 국회에 제안을 해놓고 동의하지 않으면 협치가 아니라고 오히려 국회를 협박하고 있다"고 하고 박홍근 원내대표가 "대화와 타협을 거부하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을 제대로 견제해야 한다"고 할 때만 해도 부결로 기우는 듯 했지만 정반대 결론이 내려진 것이다.

민주당에서는 그동안 부결론이 우세한 분위기였다. 윤 대통령이 호남 출신이자 김대중 정부 국무조정실장 및 노무현 정부 국무총리를 지낸 한 후보자의 전력을 고려해 그를 인선했음에도 전관예우, 이해충돌, 재산형성 등 각종 의혹이 꼬리를 물어서다.

특히 민주당이 결사반대한 윤석열 내각의 이른바 '한호철(한동훈 법무부·정호영 보건복지부·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 3인 중 김 후보자는 자진사퇴했지만 윤 대통령이 자신의 최측근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하면서 비토 기류가 강했다.

한동훈 법무장관 임명 시점이 윤 대통령이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협치를 전면에 내세운지 하루만이라는 점도 민주당 내 부결론을 강화시키는 계기가 됐다.

그러나 한 후보자 인준 표결 시점이 다가오면서 신중론이 점차 고개를 들었다. 새 정권 출범 한달이 채 되지 않은 시기에 야당으로 지방선거를 치르는 열악한 상황인 데다 한 후보자 인준 반대 시 민심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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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과 박홍근 원내대표 및 참석 의원들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2.05.20. mangusta@newsis.com

이에 따라 이날 의총에서도 찬반 양론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의총은 격론 끝에 3시간 넘게 진행됐고 당초 오후 4시로 예정됐던 본회의도 2시간 연기됐다.

의총 참석자들에 따르면 30여명이 넘는 의원들이 찬반 의견을 주고 받으며 난상토론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인준 가결론, 부결론 뿐만 아니라 당 지도부 위임론과 본회의 불참을 통한 의결정족수 미달로 일단 인준 투표를 연기하자는 의견까지 나왔다고 한다.

의총에 참석한 한 의원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어떤 선택이 정국에 낫냐는 판단이 다 달랐다. 부결시키자는 쪽은 인준을 해주면 지지층이 실망한다는 것이었고 반대로 인준을 해주자는 쪽은 부결시키면 중도층이 떠나간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격론 끝에 민주당은 의총에서 표결을 통해 인준 가부 의견을 물었고 그 결과 한 후보자를 인준시켜 주는 것으로 당론을 채택했다.

민주당이 막판에 한 후보자 인준 가결로 의견이 모아진 것은 지방선거 영향이 무엇보다도 컸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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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5.20. mangusta@newsis.com


윤석열 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감 속에 치러지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지지율을 까먹으며 녹록치 않은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게 사실이다.

여기에 최근 제명된 박완주 의원의 당내 성비위와 최강욱 의원의 성희롱 발언 의혹이 악재를 더한 상황에서 한 후보자 인준 부결로 발목잡기 프레임까지 걸려들면 대패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걸고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뛰어든 이재명 상임고문과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송영길 전 대표 등 당내 주요 후보들이 최근 한 후보자 인준 필요성을 거론한 것도 당내 분위기를 반전시킨 요인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광역단체장 후보 12명도 최근 당에 한 후보자 인준을 요청해 왔다고 한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원래 찬반이 팽팽했는데 (가결 당론 채택의) 결정적 요인은 광역단체장 후보 중에 12명이 가결을 요청해 온 것이었다. 선거에 뛰는 후보자들이 간절히 원하는데 이게 무슨 가치와 정체성을 따지는 법안 문제도 아닌데 어려운 후보들에게 조금이라도 피해를 주면 안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그는 "누군가가 '만약 이게 지방선거가 아닌 총선 전이어서 우리 선거였다면 부결시키려고 했겠냐'고 하더라"며 "한 후보자가 부적격이고 부결시키려는 마음은 다 있지만 선거에 뛰는 사람들이 절실히 말하지 않느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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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5.20. mangusta@newsis.com

서울의 한 중진 의원도 "이 정부에서 어차피 새로운 총리 후보자를 좋은 사람으로 찾는 것은 연목구어(緣木求魚) 아니냐"며 "정당은 선거를 위해 존재하는데 지금 지방선거에서 간발의 차이로 지는 상황에서 어떤 프레임에 갇히면 안 된다는데 의원들 다수가 동의했다"고 말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한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여론이 높으면서 그럼에도 인준은 해줘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난 것도 민주당이 발목잡기 프레임을 우려하는 계기가 됐다는 후문이다.

윤호중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은 의총 뒤 기자간담회에서 "새 정부 출범에 우리 야당이 막무가내로 발목잡기를 하거나 방해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하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라며 "우리가 갖고 있는 공직에 대한 기본적인 기준에도 불구하고 국회 임명 동의안을 가결시키는 대승적 결단을 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민주당의 이번 결정으로 지방선거에서 중도층의 민심 이반은 어느 정도 막게 됐지만 강성 지지층의 격렬한 반발이 큰 부담으로 남게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이날 민주당의 당론 발표 직후 권리당원 게시판에는 "많이 실망스럽다", "찬성표 던진 의원 명단을 공개하라", "다수당이면 뭐하냐, 소수당한테 끌려만 다닌다", "역사상 170석으로 이렇게 유약하기도 힘들다", "탈당하겠다" 등 격앙된 반응이 줄을 이었다.

윤 위원장도 이를 의식한 듯 "우리 당을 사랑하고 지지해주는 국민 여러분에게 송구스럽다"며 "우리 당에서 더 역할을 잘 해주기를 기대해주셨으리라 생각하지만 부적격자를 총리로 임명하는 것을 막아내지 못했다. 송구스럽다"고 자세를 낮췄다.

한 후보자 인준 후 정국도 민주당에게는 부담이 될 전망이다. 이미 한동훈 법무장관 임명을 막아내지 못한 상황에서 총리 인준까지 시켜주면서 향후 정국 주도권을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측에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다.

나아가 '한호철'의 마지막 한명인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낙마도 이끌어내지 못한 상황이어서 어떻게든 윤 대통령을 상대로 정 후보자 지명 철회를 얻어내야 한다는 당 안팎의 압력도 높아질 전망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newkid@newsis.com, leec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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