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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검수완박 방해' 김기현 징계안 가결…'30일 출석 정지'(종합)

등록 2022.05.20 19:4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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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의사일정 변경 표결로 징계안 먼저 상정
제안 설명→해명 거쳐 전자 무기명 투표
징계 찬성 150·반대 190명·기권 9명
김기현 "민주당의 두번째 폐족 선언"
권성동 "다수당의 국회 파괴 자폭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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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자신에 대한 징계안 상정 관련 변명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5.2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지율 정성원 김승민 기자 = 국회가 20일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가결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26일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석을 점거해 회의 진행을 방해했다는 사유로 30일 국회 출석 금지 징계처분을 받았다. 김 의원은 국회 출석을 금지 당한 한 달 동안 수당 및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를 절반만 받게 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김 의원 징계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쳤다. 징계안은 재석의원 268명 중 찬성 150명, 반대 109명, 기권 9명으로 가결됐다.

헌법 제49조와 국회법 제109조에 따르면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의 과반이 찬성하면 징계안이 가결된다.

김 의원 징계안은 당초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이영 국민의힘 의원 사직 건이 처리된 이후 상정될 예정이었으나 민주당이 의사일정 변경을 요청하면서 표결에 부쳐졌다.

당초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었던 징계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해명은 회의 공개 동의 안건이 통과되면서 공개로 전환됐다. 표결에선 재석의원 267인 가운데 찬성 261표, 반대·기권 각 3표가 나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4일 김 의원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심사를 위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에서 위원장석을 점거하며 회의 진행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징계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징계안에서 "김 의원을 국회법에 따라 30일의 출석정지에 처한다"고 요구하면서 "김 의원은 국회법상 품위유지의 의무,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의 점거 금지와 국회의원윤리강령과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을 현저하게 위반해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는 물론 국회의 명예와 권위까지 심각하게 실추시켰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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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오후 제397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가 열린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자신의 징계안에 대한 변명 발언 후 동료의원들의 격려를 받고 있다. 2022.05.20. amin2@newsis.com


국민의힘은 "다수당의 횡포이자 민주당의 국회 파괴 자폭행위"라고 강력 반발했다.

김 의원은 이날 신상 발언을 통해 "오늘 저는 대한민국 국회에서 겉으로는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속으로는 다수폭력주의를 신봉하는 일부 몰상식한 민주당 의원들에 의해 자유민주주의가 철저하게 유린당하는 현장을 참담한 심정으로 고발한다"고 반발했다.

김 의원은 "작년 9월 '김기현 원내대표를 봉고파직한 후 이에 더해 남극 섬에 위리안치 시키도록 하겠다'던 민주당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발언이 생각나느냐"면서 "본 의원은 이 후보의 단군 이래 최대의 권력형 대장동 개발 비리 게이트를 추적, 조사하여 국민들에게 낱낱이 알려드렸다"고 했다.

이어 "그뿐만 아니라, 이재명 후보의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성남FC 불법 뇌물수수 의혹, 변호사비 대납 의혹, 재판거래 의혹 등을 추적하여 그 진상을 국민들께 알려드렸다"며 "아마도 이재명 후보로서는 본 의원이 엄청 미웠을 것이다. 그래서 저에게 남극 섬 위리안치형을 선고하고 싶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로서는 어떻게든 눈엣가시인 김기현을 제거하고 싶을 거다. 본 의원의 입을 막고 싶을 것"이라며 "어쩌면 이재명 후보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김기현에게 법적 제재를 가하라'고 하면서 표적 징계를 지시했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검수완박 입법을 날치기 꼼수 처리한 민주당의 허물을 가리는 물타기도 필요했을 것"이라며 "그래서 민주당 내 일부 몰상식한 강경파들이 소수 야당을 이끌며 번번이 협상에서도, 싸움에서도 이기고 결국 정권교체까지 이끌어낸 저 김기현에게 괘씸죄도 물을 겸 ‘출석정지 30일’이라는 애매한 징계안을 제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본 의원이 정말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실추시켰다 생각하신다면 낯부끄럽게 협박용 ‘출석정지 30일’이 아니라 차라리 제명을 시켜달라"며 "아울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피눈물을 이용해 호의호식한 윤미향 의원, 조국 아들 수호, 짤짤이 논란에도 뻔뻔하게 고개를 들고 있는 최강욱 의원, 성범죄에도 꼼수 제명으로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고 있는 박완주 의원 등 국회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리다 못해 조각조각 박살 내버린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제명을 먼저 처리하는 것이 당연한 기본 아니냐"고 꼬집었다.

그는 "지난 4월 26일 당시 법사위는 민주당이 꼼수에 꼼수, 또 꼼수에 꼼수를 거듭하면서 ‘검수완박’ 법안을 강행 처리하던 날이었다"며 "용납 할 수없는 이런 폭력에 대해 제가 해야 될 당연한 조치라고 확신하고 그와 같은 상황이 반복되더라도 똑같은 행동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징계안 처리는 민주당의 두 번째 폐족 선언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반드시 단죄의 날이 가까운 시일내에 올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김기현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는 법적으로도,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다수당의 횡포이자 명백한 폭력"이라며 "이는 곧 국회가 국회를 파괴하는 자폭행위"라고 비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ol2@newsis.com, jungsw@newsis.com, ks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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