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is

  •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한미, 중국 자원 무기화 대응 구체화…중국 우회 압박

등록 2022.05.21 18:38:37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기사내용 요약

작년 이어 정상회담서 대만 해협 언급
중국 인권 문제 우회 비판 내용 삽입
대통령실-백악관, 경제 안보 대화 신설

associate_pic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대강당에서 한미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5.21.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한미 정상이 경제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한 것은 중국의 자원 무기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1일 공동 성명에서 중국을 겨냥, "남중국해 및 여타 바다에서 평화와 안정, 합법적이고 방해받지 않는 상업을 유지하고 항행, 상공 비행의 자유와 바다의 합법적 사용을 포함한 국제법을 존중한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며 "양 정상은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및 번영의 핵심 요소로서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대만 해협 부분은 지난해 한미 정상 회담과 일치한다. 지난해 5월22일 미국에서 열린 문재인 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간 회담 당시 공동 성명에도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바 있다.

공동 성명에는 중국 인권 문제를 겨냥한 문장도 있었다. 양 정상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인권 상황에 관한 상호 우려를 공유하면서 양 정상은 전 세계에서 인권과 법치를 증진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는 중국 정부의 신장 위구르 인권 탄압 등 문제를 뜻한다.

양 정상은 또 "개방성, 투명성, 포용성의 원칙에 기초해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를 통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약속했다"며 그간 거론된 한국의 IPEF 가입을 공식화 했다.

한미 양국 간 경제 안보가 격상되는 점이 눈길을 끌었다. 이 역시 중국을 겨냥한 측면이 있다.

양 정상은 공동 성명에서 "우리의 번영과 공동 안보, 집단 이익 수호에 핵심적인 경제·에너지 안보 협력 심화가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한다"며 "이러한 구상을 지원하기 위해 양 정상은 한·미의 국가안보실에 양 정부 간 행정적·정책적 접근 방식을 조율하기 위한 경제 안보 대화 출범을 지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저와 바이든 대통령은 반도체·배터리, 원자력, 우주개발, 사이버 등 새로운 산업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며 "그 첫걸음으로 대통령실 간 경제 안보 대화를 신설해 공급망과 첨단 과학 기술 등 경제 안보 분야에서 양국이 수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associate_pic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앞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영접하고 있다. 2022.05.21. photo1006@newsis.com

윤 대통령은 중국에 의한 공급망 교란 문제를 우회적으로 언급했다. 그는 기자 회견 질의응답에서 "얼마 전 요소수 사태도 겪었고 이런 생활과 산업 생산에 필요한 물자들의 공급망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이 국민 생활과 경제 직결되는 문제"라며 "이것을 국가 안보, 군사 안보와 동일한 선상에서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 역시 중국을 겨냥한 발언을 내놨다. 그는 기자 회견에서 "대만 해협 안전도 도모할 거고 또한 남중국해에서의 항행 자유와 다른 곳의 항행의 자유도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최근의 분석에 따르면 미국의 경제가 중국보다 더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자 한다"며 "1976년 이후 45년 만에 미국의 경제 성장 속도가 중국보다 더 빨라지게 됐다"고 중국에 대한 경쟁심을 드러냈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상 회담을 계기로 한미 동맹이 경제 안보로 확장되는 점을 주목했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실제 전쟁보다는 중국의 사드 압박과 같은 경제적 공격 등이 많은 것이 현대 분쟁이다. 소위 회색 지대 분쟁"이라며 "이것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미 양국이 경제 안보 협의체를 적극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도 긴급하다"고 짚었다.

양 위원은 "사실 우리가 북한이나 중국 또는 기타 위협국을 상대로 회색 지대 분쟁을 수행해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도 미국의 협조는 결정적"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aero@newsis.com

많이 본 기사

이 시간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