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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 '행동하는 글로벌 포괄전략동맹' 도출 성과

등록 2022.05.21 20:22:58수정 2022.05.21 20:2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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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尹-바이든, 군사동맹→경제안보기술동맹으로 격상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비전향한 액션 플랜 마련
역대회담 '동맹강화' 외교적 수사→실천적 성과 제시
대북억지력 강화·한미훈련재개·추가 조처 등 구체적
경제안보 동맹 합의… 공급망 재편 한국 주도 발판
IPEF 출범 동참… 통상 디지털 등 유리한 룰 세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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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소인수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2022.05.21.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미영 김지훈 양소리 기자 = 21일 진행된 한미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전통적으로 안보와 경제 분야 중심이었던 한미 동맹을 기술 분야로 확대한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격상한 성과를 올렸다.

특히 이날 정상회담은 군사에서 경제로 확대됐던 한미동맹에서 크게 나아가 경제안보와 기술로 넓혀진 한미동맹 비전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액션 플랜에 접근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이 합의한 한미정상 공동성명은 '대북 억지력 강화'를 골자로 하는 북한 도발 대응책과 반도체, 배터리, 원자력 등의 공급망 재편에 대비한 '경제안보 협력'이라는 2개의 핵심 합의를 이끌어냈다.

안보와 경제안보 및 기술 동맹이라는 2개 축의 합의는 세부 실행 계획이 촘촘하게 짜여 향후 양국간 실무협의를 통해 속도감 있게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의 비전을 향해 나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정상회담의 가장 큰 성과는 최근 북한의 잇단 도발과 7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한 강력한 실질적 대북 억지력 강화를 위한 플랜이 제시됐다는 점이다.

양 정상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5층 집무실에서 소인수, 단독, 확대 정상회담을 2시간 가량 진행,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억지하기 위한 군사대비 태세를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를 위해 한미연합훈련 및 미군 전략 자산의 전개를 위한 협의를 개시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약화된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재개하는 한편, 2018년 이후 이름만 남아있던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 (EDSCG)의 재가동이 실천 전략으로 넣은 것이다.

이는 '한미정상공동성명'에도 반영됐다.

공동성명문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핵, 재래식 및 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해 가용한 모든 범주의 방어역량을 사용한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을 확인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EDSCG의 재가동 역시 포함됐으며 북한의 도발 상황에 따른 '추가 조처'도 들어갔다.

대통령실은 한미정상회담 전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확실하고 실효적인 대북 확장 억제력을 어떻게 강화할 지에 대한 '액션플랜'을 보여줄 것"이라고 장담한 바 있는데, 이 '액션 플랜'이 실제 정상회담으로 도출해 낸 것이다.

한미정상회담의 또다른 중요 성과는 '경제안보·기술 동맹의 구축'이다.

양 정상은 반도체, 배터리, 원자력, 우주개발 등 경제안보 성격으로 격상된 산업분야에서의 협력과 역내 경제질서 구축을 위한 협력 강화에 합의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는 경제가 안보, 안보가 곧 경제인 시대에 살고 있다"며 "국제안보 질서 변화에 따른 공급망 교란은 우리 국민의 생활과 직결돼 있는 만큼 새로운 현실에 맞게 한미동맹도 한층 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와 바이든 대통령은 반도체, 배터리, 원자력, 우주개발 등에서 실질적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국제 질서 변화에 따른 시장 충격에도 한미 양국이 함께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경제안보기술 동맹의 구축을 위한 액션 플랜 역시 제시됐다.

양정상이 합의한 경제안보동맹 강화의 구체적 액션플랜을 짜기 위한 '조직'부터 만들기로 합의하고  양국의 대통령실 간 '경제안보대화'를 신설하기로 했다.

또한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이 구상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에 한국이 참여하는 것으로 경제안보기술 동맹의 첫 걸음을 내딛게 된다.

한미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번영하고 평화로우며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유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동 지역에 걸쳐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이러한 측면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프레임워크를 수립한다는 구상을 제시했으며 윤 대통령 또한 해당 전략을 환영했다"고 명시했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정상회담 후 브리핑을 통해 "한미정상회담의 핵심 성과는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을 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북확장 억제를 얘기하고 협의체(EDSCG)를 재가동하는 한편, 경제안보기술동맹을 구축하는 실질적 합의"라며 "이는 실천하는 한미동맹"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IPEF 한국 참여 공식화는 한국이 공급망 재편, 통상, 디지털 부분에서 유리한 룰이 세팅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ypark@newsis.com, jikime@newsis.com, soun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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