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한미정상회담에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어"

"IPEF 참여, 사실상 중국 배제…외교 마찰 우려"

"북핵 관련, 확장억제는 역대 정부 규정 되풀이"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 만찬에 입장하고 있다. 2022.05.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여동준 기자 = 정의당은 21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첫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건 없었다"고 밝혔다.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외교·안보 성과가 대단할 것처럼 예고해놓고 결과는 대부분 추후 협의하기로 했을 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수석대변인은 "당초 윤석열 행정부가 회담을 앞두고 강조했던 '전략자산 액션플랜'이나 '새로운 실행계획' 등은 공동성명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혹평했다.

또 "외교·경제를 이념적이고 폐쇄적으로 접근하겠다는 한미 양국 간 방향성에 깊은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다"며 "세계 경제는 이념과 진영을 초월한 자유무역을 유지했는데, 다시 이념과 진영이 개입하는 경제로, 평평한 세계가 아니라 벽이 있는 세계로 가겠다는 선언이 아닐 수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 관련, 민주주의 국가들끼리 이니셔티브 원칙을 공유하는 포럼이라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답변대로라면 사실상 중국을 배제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며 심각한 외교 마찰을 우려했다.

그러면서 "북핵 관련 확장억제는 핵우산에서 재래식 무기까지 더 확장하고, 미국 전략자산까지 포함된다는 역대 정부의 규정과 정보프레임을 되풀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마치 확장억제전략협의체를 통해 새로운 확장억제 방안이 제공되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문제는 확장 억제가 아니라 미국의 북핵 정책 변화가 핵심"이라며 "새 정부가 지난 합의와 성과를 이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으로, 다자간 호혜와 균형의 국제 외교.경제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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